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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06-29 15:58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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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사결정 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해”
[서울신문]
당내에선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 비판도
양향자 “‘檢에 기소해라’ 바람직하지 않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와 관련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말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인 양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 구조가 이제는 오너(이재용)의 상황 때문에 예전과 같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판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대검 수사심의위 결정에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나왔다. 앞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실시간파워볼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며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라고 해서 검찰에게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은 검찰 본연의 일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들 경제적 고통, 국회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어"
"21대 국회 벌써 한 달, 자칫 아무것도 못한 채 이번 주 끝나"
"日 수출규제 1년…정부, 정면돌파로 전화위복 계기 만들어"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새 기회로…범국가적 역량 총동원해야"
"방역·소비, 두 마리 토끼 잡아야…국내 관광 활성화도 기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데 국회가 응답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고,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 뒷받침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국회의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 여당은 늦어도 이날까지는 21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돼야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3차 추경안이 통과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조를 재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서는 안 된다.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촉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사망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섰다"며 "세계 전체로 보면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더욱 걱정"이라는 말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나라도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국내의 지역감염 상황은 충분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지금까지 잘 해오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을 믿고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1년을 언급하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통해 자신감을 얻게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독려했다.하나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번 주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된다"며 "지난 1년 우리는 기습적인 일본의 조치에 흔들리지 않고 정면돌파 하면서,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그러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소재를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국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맞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생산차질도 일어나지 않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를 앞당기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핵심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가는 길을 열었다. 특히,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들 사이에 힘을 모아 협력한 것이 위기 극복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며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역량을 결집하면 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에 머물 형편이 못 된다.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 무역주의와 자국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 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며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29. since1999@newsis.com
이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 매출액이 늘어나는 등 소비가 개선 추세에 있고, 소비 심리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이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야 하겠다"며 "한편으로 코로나 상황이 걱정되지만, 방역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소비회복과 경제 활력에 기여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살리고, 국민들의 물품 구입비를 할인해 주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소비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휴가철을 맞아 관광업계도 숨통을 틔우고,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께서도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상당 기간 해외여행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 만큼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국내 여행의 묘미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그러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행이 매우 중요하다. 관광지에 대한 빈틈없는 방역과 함께 안전한 여행과 놀이문화의 확산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별히 휴가 장소와 시기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정보를 잘 제공해 주고, 국민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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