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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11-14 13:2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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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는 즉각 이용자 고지…방통위 "손배제 도입 검토 가능"

[로고=각 사]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장애 발생에도 이용자 안내나 사과 등이 없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터넷 서비스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오전 9시쯤부터 2시간 가량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 먹통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의 불편을 호소했다.

삼성SDS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콘퍼런스 '테크토닉 2020'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접속 오류로 대표 인사말과 키노트 강연이 제대로 방송되지 않았다.

곳곳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구글은 만 하루가 지나도록 국내 이용자에게 접속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나, 피해 보상 대책 및 사과도 없는 상태다.

유튜브 공식 트위터 계정에 "서비스 장애에 대해 미안하다. 기다려줘서 고맙다(하트)"라는 영문 트윗만 올렸을 뿐이다. 유튜브 공식 채널인 헬프센터 등에는 어떤 안내도 없다.


유튜브는 전날 발생한 접속 오류를 공식 트위터 채널에만 영어로 안내했다. [자료=팀유튜브 공식 트위터 캡처]


국내 이용자를 외면하기는 넷플릭스도 마찬가지.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6월 각각 1시간 14분, 3시간 13분 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넷플릭스 국내 유료가입자 수는 330만명(9월 기준)에 달하지만 어떤 보상 방안도 발표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이동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2시간 가량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이를 알려야 하지만, 구글·넷플릭스가 포함된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서비스가 중단돼야 이용자 고지 의무가 발생한다.

즉, 구글·넷플릭스 모두 서비스 중단 시간이 1~3시간 안팎이어서 어떤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적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즉각 이용자에게 알리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월 8일 1시간 33분, 12일 총 3시간 2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13일 사과문과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웨이브 역시 지난 7월 1시간 40분가량의 접속 오류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1시간 18분 간 발생한 장애를 앱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인터넷 서비스도 통신사처럼 규제 강화해야" 지적도

일각에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터넷 기업에도 통신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유튜브·넷플릭스가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해외 사업자의 이용자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 9월 한국인이 가장 오래 이용한 앱 1위(531억분)에 올랐다. 넷플릭스는 10위(21억분)지만, 이용시간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변 의원은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는 두 건의 접속 장애가 4시간 미만이라 소비자 손실이 별로 없다고 답했는데, 과거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라며 "부가통신사업자도 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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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행령 개정 시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변 의원의 지적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부가통신사업자 반발이 큰 부분"이라고 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작년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반발이 커 전기통신사업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며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장애와 국회 지적을 통해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약관을 통해 사업자와 이용자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가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민주당 현역 의원 앞지르고 당선
메릴린 스트릭랜드·미셸 박 스틸·앤디 김 등 한국계 4명 美연방의회 입성
미셸 박 스틸(왼쪽,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후보, 메릴린 스트릭랜드(가운데, 워싱턴주) 민주당 후보, 영 김(오른쪽,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후보 등 한국계 여성후보들이 각각 선거에 입성하면서 미국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셸 박 스틸(왼쪽,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후보, 메릴린 스트릭랜드(가운데, 워싱턴주) 민주당 후보, 영 김(오른쪽,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후보 등 한국계 여성후보들이 각각 선거에 입성하면서 미국 연방의회에 입성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계 영 김(한국명 김영옥) 미국 공화당 후보가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워싱턴주의 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 민주당 후보와 캘리포니아주의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공화당 후보, 재선에 성공한 뉴저지주 앤디 김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국계 4명이 미국 연방 의회에 입성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영 김 후보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39선거구에서 현역인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의원을 따돌리며 승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는 미 대선과 함께 지난 3일 치러졌으나 우편 투표 집계가 늦어지면서 선거 실시 열흘 만에 결과가 나왔다. NYT 개표 집계에 따르면 영 김 후보는 50.6% 득표율을 기록하며 시스네로스 의원을 1.2%포인트(4000여표) 앞질렀다. 앞서 김 후보는 2018년 중간선거 때 시스네로스 의원과 맞붙어 개표 중반까지 넉넉히 앞지르고 있었으나 막판 우편 투표를 통해 역전당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김 후보가 출마한 39건거구는 보수 유권자가 많은 오렌지카운티를 걸치고 있어 공화당 강세로 분류됐다. 또한 풀러턴, 부에나파크 등 한인 거주지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한인 유권자는 1만8400여 명에 이른다.

김 후보는 선거 홈페이지를 통해 "이민자로서 각고의 노력과 결단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며 "워싱턴DC의 당파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초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나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천 출생인 김 후보는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고교 시절을 보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LA)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진학하면서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했다. 대학에선 경영학을 전공했다. 금융업계에서 근무한 뒤 의류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한미연합회 전국회장을 지낸 남편 찰스 김(선거컨설턴트)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친한파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1년간 근무하며 역량을 키우는 한편 한미의원연맹 업무도 지원하며 우리나라 정계와도 관계를 맺었다. 2014년에는 한인 여성 최초로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연방의회에 입성하며 '한인 여성' 최초 타이틀을 추가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TV리포트 = 하수나 기자] 개그맨 박명수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버럭 화를 낸다고 자신의 대처법을 공개했다.

14일 KBS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코너로 꾸며진 가운데 성우 김보민과 모델 정혁이 출연했다.

이날 주식 호황에 대한 화제가 나온 가운데 박명수는 “주식이란 게 호황이 있으면 불황이 있는거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것이 인생과 비슷한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저도 예전에 주식을 좀 하다가 제 길이 아닌 것 같더라. 속이 좁아서 매일 그것을 찾아봐야 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내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이다”고 주식 투자와는 맞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김보민은 “저는 앞을 잘 못 보는데 요즘은 이런 것에 대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말했다. 박명수는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과 상황에 맞춰서 잘 하셔야 한다. 남이 한다고 해서 빚내서 주식하는 것은 큰일 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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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화제가 나온 가운데 박명수는 “저 역시 한두번 그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다. 그래서 화를 많이 낸 적이 있다”고 경험담을 밝혔다. 김보민은 “저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적이 있다. 가족들은 한참 뒤에 알았다. 결국 돈은 못 찾고 속만 애타게 끓이고 끝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정혁은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너무 긴박하게 되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며 더욱 교묘해진 보이스피싱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억력 좋은 친구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 가운데 기억력에 대한 화제가 나왔다. 정혁은 “저는 필요 없는 내용을 잘 기억하지 않는다”고 털어놨고 박명수는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아내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다. 부모님 전화번호도 자꾸 바뀌면 잘 기억이 안 난다. 예전에는 기본 10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다. 개인수첩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다”고 휴대폰이 대중화 되지 않았던 과거를 떠올렸다. 또한 박명수는 두꺼운 전화번호부가 있던 공중전화의 추억을 덧붙이기도.

이날 박명수는 “원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사연을 가지고 연기하는 코너를 4년을 했다. 안타깝게도 두 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됐다. 두 분은 잘 했지만 코너 자체가 오래되고 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한다. 다른 코너를 통해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 코너는 역사의 뒤안길로 남게 됐다”고 이날이 코너의 마지막 시간임을 알렸다.

정혁은 “사실 짧았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재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제 인생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 가게 됐다”고 밝혔다. 김보민은 “생각보다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좋은 경험이었고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도 느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그때는 더 성장해서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한도전’의 팬이었다며 소원을 이룬 기분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수나 기자 mongz@tvreport.co.kr / 사진 = '박명수의 라디오쇼' SNS
공화당 텃밭 조지아서 민주당 승리 28년 만
바이든 306명·트럼프 232명... 2016년과 반대 결과

13일 미국 조지아주 로렌스빌에서 개표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시작하고 있다. 로렌스빌=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남부 조지아주(州)에서도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2년 빌 클린턴 이후 28년 만이다.

CNN방송 등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걸린 선거인단은 각각 16명, 15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막판까지 남아 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232명의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을 확보하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232명)를 꺾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4년 전과 정반대 결과로 나온 것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승리와 동시에 선거인단 과반인 273명을 채워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상태다.

조지아주는 표 차가 적어 손으로 재검표하고 있지만, 주정부 관리들은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0.28%포인트(1만4,152표)차로 승리했다.

이와 별도로 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다.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다음달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적으로 투표한다. 또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 발표하고,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적은 표차로 승리한 주요 경합주들에서 재검표 요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가로막히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이날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항소법원도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공화당 텃밭 조지아서 민주당 승리 28년 만
바이든 306명·트럼프 232명... 2016년과 반대 결과

13일 미국 조지아주 로렌스빌에서 개표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선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시작하고 있다. 로렌스빌=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남부 조지아주(州)에서도 승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것은 1992년 빌 클린턴 이후 28년 만이다.

CNN방송 등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간) 승패가 결정나지 않은 마지막 2개 주인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각각 바이든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예측하면서 "바이든 당선인이 절반을 훌쩍 넘는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걸린 선거인단은 각각 16명, 15명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막판까지 남아 있던 주요 경합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단 확보 수에서 232명의 트럼프 대통령을 크게 앞섰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306명을 확보하며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232명)를 꺾은 점을 생각하면 이번 대선의 선거인단 확보 수는 4년 전과 정반대 결과로 나온 것이 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7일 최대 승부처 펜실베이니아 승리와 동시에 선거인단 과반인 273명을 채워 이미 대선에서 승리한 상태다.

조지아주는 표 차가 적어 손으로 재검표하고 있지만, 주정부 관리들은 결과가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0.28%포인트(1만4,152표)차로 승리했다.

이와 별도로 선거를 마무리하기 위한 공식 절차가 진행된다. 미 전역에서 뽑힌 선거인단 538명은 다음달 14일 각 주의 주도에서 공식적으로 투표한다. 또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 발표하고, 이를 통해 최종 확정된 차기 대통령은 내년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4년간의 대통령직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적은 표차로 승리한 주요 경합주들에서 재검표 요구와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가로막히고 있다. 이번 선거의 경합주 중 한 곳인 미시간주 1심 법원은 이날 디트로이트의 개표 인증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최대 격전지였던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소재 연방 항소법원도 이날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9,300표의 개표를 막아달라는 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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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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