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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09 11:25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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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된 9일 오전 서울 노들섬 인근 한강이 얼어있다. 2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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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정인이 사건 재조명→국민적 공분
신현영 의원·김민철 의원 등 사건 기록 공개
경찰 등 유관기관 '실기' 밝혀지면 비판 커져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은 정 양의 그림이 놓여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지난해 10월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둘러싼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와 처리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모든 유관기관들이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파워볼엔트리
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주말인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정인이 사건을 다룬 이후 한 주 동안 정인이에 대한 앞선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경찰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의 대응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기관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정보 요청과 언론 취재가 활발히 이뤄지면서다.

지난 7일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지난해 5월25일과 6월29일, 9월23일의 경찰 대응을 공개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홀트가 지난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대응한 '진행 기록' 등 사후관리 자료 등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한부모단체 및 아동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1.07. radiohead@newsis.com


허벅지 안쪽에서 발견한 멍…양부는 "오다리 교정해주려고"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는 지난해 5월25일 처음 접수됐다. 정인이가 다니던 어린이집과 의료진 등이 허벅지 양쪽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신고 당일 입양모 등 양부모는 아보전에 "오다리를 교정해주려고 마사지를 해줬다"고 진술했다. 몸에 있는 상흔이나 긁힌 자국은 아토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홀트는 이튿날 정인이 집을 방문햇지만, 멍 자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면서도 아동 양육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도록 안내만 했다.

아보전의 신고로 양천경찰서도 사건을 인지했지만, 지난해 6월10일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를 홀트에 전한다. 당시 경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것은 멍든 것과 몽고반점, 아토피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


학대로 단정 못 해…경찰, 불기소 의견→아보전 '혐의없음'
경찰의 판단과 달리 양부모의 '방임'을 의심한 아보전의 사례 관리가 이뤄지던 지난해 6월29일 2차 신고가 접수됐다. 양부모 지인이 '양모가 정인이를 차 안에 30분가량 혼자 둔다'고 신고한 것이다. 아보전 담당자는 2차 신고가 있기 며칠 전 어린이집을 방문했다가 정인이가 쇄골 주위에 실금이 생겨 2주간 깁스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양천서는 2차 신고 날 정인이, 양모, 양부 등을 만나 현장조사했다. 홀트도 지난해 7월2일 정인이네를 재방문해 양모를 만났다. 양모는 홀트 측에 '자꾸 엎드려 자면서 돌아다니다 보니 부딪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홀트는 범퍼침대 등을 알아보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2차 신고 건을 한달 보름 정도 수사해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8월12일 검찰에 송치했다. 7월 정인이를 진료한 원장이 '쇄골 골절을 학대 증거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진술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같은달 21일 아보전도 같은 내용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인이 사건' 피의자 입양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지난 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있다. 2021.01.06. dahora83@newsis.com


3차 신고, 아보전 '혐의없음'→경찰 수사 착수 안해
지난해 9월18일 홀트에 정인이 입양모의 연락이 왔다. 그녀는 격앙된 말투로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홀트 측 상담원은 "목이나 입안에 염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소아과 진료를 봐라"고 했다. 그러자 장씨는 '당일 오후에 일정이 있고, 토요일은 입양가족 모임이 있다'고 말했고, 상담원은 '소아과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판단했다.

학대 의심 마지막 신고는 이후 며칠 뒤인 지난해 9월23일 낮 12시에 접수됐다. 신 의원이 입수한 경찰 녹취록에 따르면 소아과 의사 A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1~2달 만에 왔는데 혼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영양상태가 너무 안 좋아 엄마 모르게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데리고 오셨다"고 설명했다.

신고 당일 경찰과 아보전 조사팀이 오자 양부모는 억울해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얼마 전 소아과 진료를 받았는데, 입안에 상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같은달 25일 아보전은 양부와 함께 소아과를 재방문했지만, 학대 소견을 듣지 못해 또 '혐의없음'으로 판단한다. 경찰은 아보전이 수사 의뢰를 안 했다며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들이 선물을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2021.01.05. mangusta@newsis.com
결국 정인이는 그 다음달인 10월13일 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정인이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봤다.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학대 의심 신고는 모두 폭행이 이뤄지고 있던 시기다.

정인이가 숨진 후 약 세달 만에 구체적으로 밝혀진 당시의 기록들은 경찰 등 유관기관의 대응이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을 키우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경찰 대응에 대해 "멍인지 몽고반점인지 분간이 불편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쳐야 될 것과 제도로 개선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도의 미비 이전에 담당자들의 부주의 등 실수가 있지 않았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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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과거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최근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나를 삭제하면 수십개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는 환경 탓이다.

카카오페이지 승소했지만… 고도화된 불법 웹툰 사이트

6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지난달 18일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자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카카오페이지의 승소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상대로 한 웹툰 시장 전반의 승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웹툰 유통업체가 각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적발되지 않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삭제되도 재개설… 웹툰시장 피해액만 1900억원

최근엔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히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로 폐쇄를 반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특성상 다음 URL을 사전안내해 사용자들도 그대로 옮겨간다

이날 기자가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 '어른아이닷컴'을 검색한 결과 또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어른아이닷컴'은 자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최신 링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 '포도닷컴'을 안내했다. '포도닷컴'은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운 URL(포도12.닷컴)을 사용, '다음 URL은 포도13.닷컴이다'고 폐쇄를 대비한 재개설 사이트의 주소를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금새 생겨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단속 기술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도 점점 고도화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더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겼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웹툰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차원에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구제도 나선 상태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도 자체 AI기술로 불법웹툰 사이트를 잡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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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모텔서 성관계 갖고 女 화장실 간 사이 도망쳐
여자 "성폭행" 허위신고.. 둘다 징역6월에 집유3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성매매를 제안하고 여성과 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성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지난달 말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1심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25)는 항소를 진행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기소 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9년 6월 22일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A씨의 프로필을 보고 A씨에게 "2회 만남에 500(만원) 생각한다"는 식으로 모바일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식으로 답했고, 이후 둘은 금액과 지불 방법, 만날 날짜와 장소 등을 합의하고 같은 날 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도망쳤다. A씨는 B씨에게 "오늘 도망친 거면 꼭 그 값을 치르게 될 것" "온라인에 올릴 지 사기꾼으로 신고할 지는 곧 결정하겠다" 등의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뒤인 25일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B씨가 모텔에서 모델 업무 관련 미팅을 하던 도중 신체사이즈를 측정한다더니 성폭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델 관련 미팅 도중 성폭행을 당한 것이 맞다. 허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B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2020년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B씨가 다른 사건 성폭력처벌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모델들을 상대로도 같은 사기범행을 시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해서는 "무고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이 있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형사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도의 배신감을 느꼈을 경위를 참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도 2020년 12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096pages@news1.kr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8일 백령도 남방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실종된 인원을 이날 오전 10시경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사안은 해군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홀짝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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