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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2-23 1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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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권력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 훨씬 클 것"

더불어민주당의 6대 언론 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진보 성향의 언론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언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지금 여당은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발언권이 더 강한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허점과 부작용이 훨씬 큰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처장은 "여당이 지지층 여론에 갇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당초 민주당은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에 기성 언론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갑자기 방침을 바꿨다. 김 처장은 "(여당이) 반대 여론을 의식해 언론은 추후에 논의하자고 빼놨다가, 지지층 여론이 부정적으로 쏟아지니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아무리 시민사회나 학계·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해도 정치적으로 후퇴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개탄했다.파워사다리

김 처장은 2월16일 마포구에 위치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이뤄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사를 대상에 포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우려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이미 명예훼손·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가중처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심의, 언론중재위를 통한 반론·정정·추후보도 청구 등 우리나라의 언론에 대한 규제, 피해 구제 관련 제도는 해외 언론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갖춰져 있다"며 "이렇게 많은 규제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규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고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것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이 규제 강도를 높이고 중첩시키는 방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최준필


"자리 달라지니 과거 정권 행태로 돌아가"

아울러 김 처장은 시민·사회적 약자들의 피해 구제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손해배상 금액이 높게 형성되면 소송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법률적으로 심사기준이 달라지지 않아도 재판부 입장에선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어 도리어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언론 재갈 물리기, 언론 장악 의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부당한 비판 등에 민감하다 보니 그 부분에 너무 집중해 균형이 무너진 입법을 시도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입법은) 권력에 의한 악용 등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제도를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나 표현물을 탄압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김 처장은 이렇듯 논란이 되고 있는 입법을 여당이 매우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문제점들을 민주당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거 정권과 비슷한 행태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 자리·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보다 더욱 시급한 것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민주당이 방치하고 있는 언론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대선 공약 때나 집권 초기에 중요한 의제로 리스트 상단에 올라와 있던 의제들을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될 만한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합의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부터 빨리 개혁 작업을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시민단체·전문가·언론·독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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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협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료계가 중범죄 시 의사면허 취소 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파업 경고에 뿔난 시민들 "특권의식 가득찼다"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윤모씨(32)는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직업이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것 같다"면서 "변호사도 중범죄 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의사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의 파업은 국민을 인질로 보는 것 같다"면서 "정부에서 개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박모씨(65)도 "어느 직종을 막론하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처벌과 불이익을 받아야한다"면서 "심지어 의사는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인데 범죄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며 개정안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을 앞두고 파업과 접종 협조 거부는 정당하지 않다"면서 "면허 취소 반대는 특권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고형 이상시 면허 취소…의료계 "의사 침묵 시키기"
논란이 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 면허 취소를 골자로 한다.

의료행위 중 일어난 과실은 제외하며 규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개정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의료법 개정안이 불행한 파업적 사태로 가지 않도록 사전에 막았으면 좋겠다"면서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지난해 8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장의 의사들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하면 의사들을 침묵시킬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성범죄·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면허를 박탈하고 의사를 못하게 하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도 범죄 이력 있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싫다"며 "그러나 지난해 공공의대 관련 파업 때 정부가 근무 이탈 시 징역형을 경고했는데, '금고형 이상'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의료진 파업을 막고 침묵시키는 '기죽이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의사 B씨도 "지난해 전공의 파업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마음 편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 발 물러선 의협…법조계 "개정안, 위헌 소지 있다"
의협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의협 측은 "의협이 살인이나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도 박탈하지 못하게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형에 최소한 선고유예만 받더라도 면허가 취소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 변호사 C씨는 "변호사는 법을 어기는 것 자체가 직무와 연관돼 면허 박탈이 가능하다면 의사는 직무와 관계 없는 범죄로도 면허 박탈이 될 수 있다"면서 "면허 취소는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기에 기본권 침해로 해석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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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장 독과점 판단시 시장점유율보단 경쟁자 존재여부 봐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 이유를 23일 공개하며 시장점유율보다 경쟁자 존재여부를 봐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두 업체의 합병과 관련해 타국 경쟁 당국이 승인 이유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유럽연합(EU)과 한국, 일본의 심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TV 제공]


조선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이날 홈페이지에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이유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8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두 기업의 합병을 승인했지만, 기술자료 유출 등의 문제로 승인 6개월 만에 이유를 밝혔다. 다른 승인국인 카자스흐스탄과 중국은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CCCS는 조선 시장을 유조선과 벌크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으로 나눠 두 기업의 합병이 다른 조선업체에 진입장벽을 만드는지와 수요자인 선사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CCCS는 두 기업의 물리적 결합으로 각 시장점유율은 낮게는 30%, 높게는 7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봤지만 조선 시장에선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내놨다.

일반적으로 시장점유율은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는 기업결합 심사 시 주된 판단 요소지만 입찰이 중심인 조선 시장에선 유효 경쟁자의 존재 여부를 더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CCCS의 주장이다.

CCCS는 "시장점유율은 다음 입찰에서 쉽게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 시장은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시장이라는 조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단 하나의 유효 경쟁 업체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가격 상승 등)에 대한 잠재적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CCS는 두 기업 결합 시 가장 큰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LNG선 시장에 대해서도 중국 선박공업공사(CSSC)의 후둥중화조선과 한국 삼성중공업 등이 경쟁사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기업 결합 여부를 결정짓는 EU가 LNG선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상황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언급인 셈이다.

CCCS는 "LNG선 시장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외에도 한국과 중국에 각각 강력한 경쟁업체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조선업계는 싱가포르의 승인 이유 공개가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결합 시에도 조선시장의 공정 경쟁은 여전히 유지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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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목포지점을 방문한 김진균 수협은행장(왼쪽 세번째) [사진=Sh수협은행]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김진균 Sh수협은행이 최근 현장 영업점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Sh수협은행에 따르면 김진균 은행장은 취임 100일을 넘긴 지난19일 신규 보임 영업점장과 수도권 및 일부 지역본부 부지점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김 행장은 현장 리더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취임한 이후 김 행장은 영업현장의 일선 직원들을 만나고 있다. 점심시간마다 직원들을 초청하는 ‘도시락 간담회’를 매주 열고 있고,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는 전남·경남지역 영업점을 방문한 바 있다.

김 행장은 “조직이 좋은 성과를 내려면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감하는 게 중요하다”며 “후배들에게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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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6/사진제공=뉴스1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2일 법무부의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요청했다"며 '작심 발언'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간 참담한 느낌이 든다”며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이 이전에 이뤄졌던 공사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그 다음 인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피력하는 게 바람직한지 좀 짚고 싶다”며 “본인(검사)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가진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 경찰 인사 때 경찰들이 나서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시끄럽다든지, 또 군(軍) 인사라면 군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시끄럽다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되물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2일 검찰인사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인사 정상화를 위해 광범위한 규모의 인사 단행을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왔다"며 유감을 표현했다.

이어 "진행 중인 중요 사건의 수사팀, 중앙지검 보직부장의 현 상태 유지와 사직으로 발생한 공석을 채우고 임의적인 '핀셋 인사'는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예정에 없던 ‘작심 발언’을 내놨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 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윤 총장의 뜻을 우회적으로 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언론플레이가 있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무슨 의미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총장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조 차장검사 통해)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 관계가 추미애 전 법무장관 때처럼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관계를 예단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대검 수뇌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날 2021년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주요 권력 비리 수사팀 대부분을 유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는 외관상 후퇴한 모양새를 낸 것이고, 대검 측 다른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홀짝게임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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