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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07-31 07:1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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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박미주 기자]



"전세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질권설정에 동의를 안 해줄 거다.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골라 받겠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집주인 게시글)

'임대차3법'이 국회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돼 내일(31일)부터 전세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권제가 바로 시행된다. 모든 세입자는 1회(2년) 계약갱신이 가능하고 집주인은 임대료를 5% 이내로만 올려야 한다. 특히 세입자가 원치 않으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해져 집주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분노한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만기연장시 동의를 하지 않는 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하겠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는 추가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세입자는 궁지에 몰린다. 임대차3법의 '사각지대'다.

"어떻게든 내보내자"는 집주인, "전세대출 거부하겠다"
30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임대의무를 4년으로 설정하고 증액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22년만에 임대차법이 개정되면서 전세시장이 대혼돈으로 빠져들었다. 여당은 전세가격 폭등을 우려해 속전속결로 이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의 '강한' 의지만큼 집주인(임대인)의 반발도 거세다. 일부 집주인들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동의거부로 임차인을 골라 받겠다고 나섰다. 임대차3법의 맹점을 파고든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행 임차인 전세대출 질권설정 수용 절대 반대"라며 "집주인이 대출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다른 임대인은 "전세 계약 갱신 때 기존 전세대출 동의를 해주지 말아야 겠다"며 "이제 현금 많은 세입자만 받을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대출을 동의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갱신을 못하고 내몰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는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 등 3곳의 보증을 끼고 해 준다. 주금공 보증은 세입자 신용을 기반으로 해 주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지만 HUG와 서울보증은 다르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주금공 보증상품도 집주인이 전세대출 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 만기 때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반환하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세입자는 질권을 설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동의 하지 않으면 대출 실행이 안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따라 세입자는 1회 계약 연장이 가능한데 전세대출이 막히면 계약갱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물론 최초 전세대출이 아닌 만기 연장시 대출금을 증액하지 않는다면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그런데 계약갱신시 5% 임대료를 올릴 경우 현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 때 집주인이 거부하면 계약갱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집주인은 법 시행 전 갱신을 거부한뒤 곧바로 신규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 5% 이상 증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갱신을 거부만 하면 안되고 반드시 제3자와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본인이나 자녀 등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한 집주인은 "법 시행전에 신규계약을 해야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며 "본인 거주가 어렵다면 가까운 친척에 요청해 신규 계약을 당장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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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겠습니다" 집주인 협박하는 세입자
집주인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갱신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세입자의 반발을 산 경우도 나오고 있다. 한 집주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계약 연장이 어렵다"며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이라 미리 연락드린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서도 전세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사이에 집주인은 갱신 불가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에 세입자는 "연장불가 사유가 뭐냐"고 물었다.

자녀가 결혼하는 바람에 집주인이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겠다고 설명하자, 세입자는 "법이 바뀌는 거 아시냐"며 "계약종료 후 기존집 전출증명서와 이 집 전입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새 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허위로 실거주한다고 할 경우 세입자는 3개월 분의 월세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어서다.

집주인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 거주(직계 존속, 직계 비속)시에는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고, 재건축이나 멸실 등의 사유로 집을 수리해야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통지 하면 갱신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독일 등 해외사례에서도 인정하는 집주인의 권리다. 하지만 임대차3법에 대한 집주인과 세입자의 오해가 쌓이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급증할듯.. 조정위원회 확대한다
개정된 법안은 사례별로 워낙 복잡해서 임대차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별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2~3개월 후부터는 이 기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나눠 맡기로 했다. 인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키워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대출을 거부하는 집주인이 있다면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을 할 수 있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나온 결과는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맡아왔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가 레전드 무대를 선사했다.

30일 밤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 사랑의 콜센타'에서는 톱6와 여신6의 고품격 라이브가 펼쳐졌다.

이날 가요계 대표 감성 보컬리스트 백지영, 린, 다비치 이해리, 벤, 솔지, 유성은이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뭉쳤다. 여신6는 톱6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등장해 각자의 히트곡을 열창했다.

특히 임영웅은 린의 '마이 데스티니'를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다. 너무 좋아서. 평소에도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좋아한다. 첫 소절이 다 했다"라며 감격했다. 그는 또한 "여신6 중 한 명을 진심으로 좋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MC 김성주의 말에 이해리를 언급했다. 이해리는 "기분이 너무 좋다. 오늘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이미지 원본보기장민호와 유성은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 맞붙었다. 두 사람은 각각 '내 영혼의 히로인'과 '낭만에 대하여'를 선곡해 열기를 더했다. 5점 차로 유성은에게 승리를 내어준 장민호는 "대결 통틀어서 가장 이상한 기분이었다. 여신들이 앞에 계시니까 다른 긴장감이 확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2라운드의 주인공은 이찬원과 벤이었다. 이찬원은 대결에 앞서 "너무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님이 나오셔서 좋지만 그 감정 여기선 없다. 대결이다"라며 전의를 불태웠다. 반면 벤은 이찬원을 향해 "잘생겼다고 생각했다. 자꾸 눈이 가더라"라며 팬심을 고백해 안방을 핑크빛으로 물들였다. 벤의 깜짝 멘트에 얼굴을 붉히던 이찬원은 '떠나는 님아'로 100점을 받아 톱6에 1승을 선물했다.

이미지 원본보기이어 김희재와 린이 출격했다. 김희재는 어린 시절 닮은꼴로 불렸다는 김지애의 '몰래한 사랑'으로 93점을 얻었고, 린은 '돌팔매'를 골라 간드러지는 목소리를 뽐내며 만점을 터뜨렸다. 이후 린과 김희재는 MC 김성주의 제안에 즉석에서 듀엣을 결성했다. 두 사람은 '잊지 말기로 해'를 들려주며 귀호강을 안겼다.

네 번째로 임영웅, 백지영이 호명됐다. 둘은 '엄마의 노래', '귀로'를 골랐고 99점과 98점으로 여신6에 승리를 추가했다. 백지영은 임영웅이 부른 '엄마의 노래'를 놓고 "모르는 노래였는데 가사에 감동받아서 다시 듣게 될 것 같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다음 대결에선 정동원과 솔지가 나섰다. 솔지는 '천상재회'를 통해 호소력 짙은 보이스를 펼치며 100점을 획득했고, 정동원은 '울고 넘는 박달재'로 99점을 기록하며 여신6가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다.

이미지 원본보기영탁과 이해리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영탁은 "가수 활동을 하기 전에 (이해리와) 인연이 있다. 기억이 안 나실 거다. 긴 머리에 두꺼운 뿔테안경을 쓰고 다녔던 시절이다. 다비치의 '마이맨' 가이드를 했었다. 영어를 대충 흥얼거렸다. 그런데 가사가 그대로 됐다. 2008~2009년 이야기다"라고 남다른 인연을 깜짝 공개해 놀라움을 자아냈다.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영탁이 '바람의 노래'로 1승을 따냈다.

방송 말미에는 임영웅과 이해리의 스페셜 듀엣 무대가 공개됐다. 이들은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우승자 특전으로 발매했던 '이제 나만 믿어요'를 준비해 환상적인 보컬 시너지를 터뜨렸다.

[사진 = TV조선 방송 화면]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비방전으로 번지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팽팽한 입장차에 산은은 '거리두기'
[CBS노컷뉴스 조혜령 기자]

(사진=연합뉴스)
"처음엔 활발하게 연락을 하더니 4월부터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 금호산업 -

"상황을 점검하지 않고 거래를 종결하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이 진흙탕 비방전으로 번지면서 인수합병이 시계제로로 빠지는 모습이다.

HDC현산은 명분쌓기 의혹에 발끈하며 재실사에 나서라고 압박했고, 금호산업은 "근거도, 원칙도 없는 재실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으면서 두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6일 금호산업에 인수합병 상황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며 재실사를 요구한 HDC현산은 닷새만에 다시 입장문을 냈다. 30일 입장문에서 "재실사는 동반부실과 과다한 혈세 투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실사에 응하라고 금호산업을 압박했다.

HDC현산은 진정성 있는 재실사 제안이 계약금 반환을 위한 명분 쌓기로 매도되었다는데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재실사는 HDC현산이 인수하거나 아시아나 국유화의 경우에도 아시아나항공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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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합리적 상황점검과 제대로 된 대응전략을 세우지 않은 채 거래를 종결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며 "아시아나항공의 부실을 그대로 떠안으면 양사가 동반부실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인수계약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현산측은 "우리측의 재실사 요구를 묵살한 채 아시아나항공은 29일 계약해제 및 위약금 몰취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며 "재실사와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한 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어려워지면서 먼저 '변심'한 건 HDC현산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열린 ‘아시아나 하청노동자 농성장 강제 철거 규탄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낸 금호산업은 "HDC현산이 거래종결을 회피하면서 책임을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에 전가하고 있다"고 맞섰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계약 체결 이후 활발하게 연락을 하다 HDC현산이 돌연 내용증명우편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4월부터 HDC현산의 활동이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며 "HDC현산의 재실사 요구는 거래의 종결에 대한 진정한 의지 없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구실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비난했다.

금호산업에 따르면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처음 요청한 지난 4월 9일 이후 HDC현산의 태도가 극명히 달라졌다.

4월 전까지는 HDC현산의 인수단 규모는 외부컨설팅을 포함해 54명이었지만 4월 이후 18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TF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요청 자료도 676개 항목의 자료요청과 173회 인터뷰를 실시하다가 정기실적 자료 외에는 요청 자료가 급감했다.

또 실무자와 담당자간 직접 대면 회의도 공문을 통해서만 이뤄졌다고 한다.

아시아나측은 인수위를 통해 수차례 자료를 제공할 때는 문제점을 제공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재실사 공문을 보내 아시아나 경영진과 채권단 모두 당황스러웠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그러나 HDC현산이 거래종결에 최대한 협조한다면 재실사에 응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양사의 이전투구식 진흙탕 싸움에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재실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산은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금호산업 측에서 수용 여부를 밝히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HDC현산이 채권단에 재실사 공동 진행을 요구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진 모습이다. 만약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노딜로 끝날 경우 재실사에 참여한 산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고운 수석연구원은 "산은 입장에서 재실사에 당사자로 나서는 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며 "HDC현산을 압박해 거래종결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압박 카드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겨냥해 “종교단체가 (검찰개혁 반대에) 합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에 대한 언론과 (미래)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언론과 통합당으로부터 끊임없는 저항과 공격을 받고 있다”며 “정책 비판이 안 되니 가족에 이어 이제는 개인신상에 대한 공격까지 서슴없이 해오고 있다”고 적었다.

이날 추 장관은 신천지를 비판하며 신천지가 ‘추 장관의 탄핵 청원에 동참하자’는 회의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우편물이 법무부에 배달되는 일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월 신천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은 지난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추 장관은 “실제로 이만희 씨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부 장관 비서실에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신천지를 탄압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은 법무부뿐 아니라 최근 국회의원 보좌관과 상당수 기자에게도 매일 여러 통씩 배달되고 있다.

추 장관은 “이걸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할지,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지는 국민과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인터풋볼] 윤효용 기자=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공격수 라울 히메네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향할까. 울버햄튼이 이미 대체자 영입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팀 토크'는 31일(한국시간) 포르투갈 'RTP'를 인용해 "히메네스의 올드 트레포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울버햄튼이 그의 대체자로 브라가의 공격수 파울리뉴를 낙점했다"고 보도했다.

히메네스는 지난 2018년부터 울버햄튼에 합류해 좋은 활약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지난 2014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기대를 받았지만 골을 넣지 못하며 벤피카로 도망치듯 떠났다. 이후 울버햄튼에 입성하며 기량을 꽃피우게 된 늦깎이 공격수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 리그 38경기를 소화하며 17골 6도움을 올렸고, 유로파리그에서도 7경기 3골 3도움으로 팀의 16강 진출을 도왔다.

이러한 활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시선을 끌었고, 본격적으로 영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울버햄튼 역시 대체자를 빠르게 선정하며 히메네스의 이적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히메네스의 대체자로 거론된 파울리뉴 역시 이번 시즌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다. 48경기를 소화하며 25골 9도움을 올리며 팀의 주포로 활약했다. 에이전트 역시 울버햄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중인 호르헤 멘데스인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의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은 이번 시즌 공격수 보강의 필요성을 느꼈다. 지난 1월 급하게 오디온 이갈로를 임대했지만 내년 1월이면 임대가 끝난다. 라울 히메네스 영입으로 이를 해결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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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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