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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10-15 17:08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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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열린 제128기 학사사관 해군·해병대 소위 임관식. 연합뉴스

머리털이 많이 빠지거나 여드름이 난 경우 해군사관학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15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제89기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 신체검진 항목 중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불합격 기준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여드름·백반증·백색증·문신·자해 흔적 등이 있었다.

해사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 ‘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탈모 범위가 20% 이상~30% 미만이면 3급을, 30% 이상~50% 미만인 경우 4급, 50% 이상으로 2회 이상 재발하거나 범발성 탈모증 진단을 받은 경우 5급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의거한 ‘군인사법 시행규칙’도 탈모증을 심신 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발성 탈모증은 7급, 탈모 범위가 5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한 경우에는 9급 판정을 받게 된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모증은 미용상의 문제가 대부분으로 업무수행 지장 및 전염성이 있지 않은 질환이다. 이 같은 질환으로 불합격 처리되면 수험생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탈모로 인한 대머리의 경우 개인의 선택으로 좌우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며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군인사법에 시대착오적 장애사유가 수두룩하다”며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으로 피해 보는 군 장병들이 없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1982년 전두환 정권하에서 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지금까지 50차례 이상의 부분 개정을 거쳤다.

이 같은 지적에 해군은 같은 날 “해군건강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의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니고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S등급 없어 사실상 최고 등급
효성·효성중공업도 'A' 등급 받아
"ESG 개선 위해 지속 노력할 것"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배구조가 개선된 효성티앤씨와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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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효성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전날 발표한 ‘2020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효성티앤씨(298020)·효성첨단소재(298050)·효성화학(298000)이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조사 대상 760개 가운데 이들 3개사를 포함해 16개뿐이었다. 올해 S등급을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등급을 받은 셈이다.

㈜효성(004800)과 효성중공업(298040) 역시 한 등급 아래인 ‘A’ 등급을 획득했다. 효성그룹이 2018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받은 첫 평가에서 모두 A 등급 이상을 받았다.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등 효성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다. 전사적으로 환경경영 관리와 준법 경영체계 강화, 이사회·감사위원회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인정을 받았다고 효성은 분석했다.

앞서 효성그룹 계열사는 환경 부문에서 ‘그린경영비전 2030’ 전략을 수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 EHS(환경·안전·보건)위원회를 신설해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사회 부문에선 공정거래법, 반부패, 보안 등 준법과 인권 경영을 위한 교육을 전사적으로 확대했다. 지배구조 부문에선 이사회 산하 투명경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사업보고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정보,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배당 및 이사회 정보 등을 공개하는 등 소통했다.

조현준(사진) 효성 회장은 지난 2018년 지주사 출범 당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활동에 집중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효성은 지주사 전환 후 VOC경영을 통해 시장과 주주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투명하고 정확한 소통, 친환경 경영을 강조했다. 효성은 ESG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연이은 축제…인도정부 손 놓고 바라봐
주 내각장관 "돈 벌 기회 잃으면 기아로 더 많은 사람 죽어"
인도인들 방역지침 어긴 채 힌두신 앞에 모여 기도드려
보건부 장관 "신앙 증명하려고 모일 필요 없어…이러다 큰일 나"

◆…힌두신 두르가의 그림 앞을 지나는 인도 주민 (사진 연합뉴스)


◆…힌두신 두르가의 그림 앞을 지나는 인도 주민 (사진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인도에서 다가올 최대 명절로 인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일어날 전망이라 인도 당국자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8월 오남 축제 동안 감염 건수가 케랄라 지역에서 5배나 증가했다며 이런 사례가 있음에도 돈에 쪼들리는 주 정부가 10월 말 시작할 두르가 축제와 11월 중순 디왈리 축제를 억제하길 꺼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다수 인도인이 이때 일제히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축제를 즐긴다. 관광서와 기업도 열흘 정도 휴무에 들어가며 많은 인도인이 한 달씩 휴가를 내 고향에 돌아간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하며 옷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선물 교환도 해 많은 사람의 수입을 창출한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장 심각한 웨스트뱅갈 주의 수브라타 무케라르지 내각 장관은 “축제 동안 돈을 벌 기회를 잃으면, 기아로 더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통신은 많은 힌두교 신자들이 두르가 여신상 앞에서 모여 방역지침을 어긴 채 기도를 드린다고 전했다.

일부 의사들은 정부가 종교 정서를 건드릴까 봐 내버려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인도 보건부 하르이사 바르단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보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르단 장관은 “자신의 신앙과 종교를 증명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일 필요가 없다. 정말 이러다 큰일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0월 14일 기준, 인도의 하루 확진자가 67,988명이고 사망자가 694명이다. 총 누적확진자는 7,307,097명이며 사망자는 111,311명에 이른다. 지난 9월 17일 하루 확진자가 96,793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나 다음 달 초가 되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 벌금 500만원 원심 유지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하고,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충북 옥천의 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선거사범(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5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일인 지난해 3월 12일 투표소 인근에서 조합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등 금지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상대 후보가 돈 봉투를 돌리는 것을 봤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자 "문제의 발언이 허위인지 증명되지 않았고, 허위라 하더라도 그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사건의 위험성 및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유력한 경쟁 후보의 당선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히 둘의 득표 차이가 28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jeonch@yna.co.kr
재산 18억원, 선거 후 30억원으로…시민단체 고발
檢 "채권 5억원 등 누락 혐의"…이날 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조수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검찰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지난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5000여만원에 비해 약 11억원이 증가한 약 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는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이 재산 허위신고 관련 혐의가 짙다며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시민연대함께·참자유청년연대 관계자 등도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조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에 대한 이 사건을 검찰로 사안송치한 바 있다. 사안송치는 경찰이 기소나 불기소 의견을 따로 달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 먼저 고발된 사건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검찰 수사 지휘 사건"이라면서 "고발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만 하고 송치한 것"이라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한편 제21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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