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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09 11:29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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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8일 백령도 남방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해군 승조원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하나파워볼

합동참모본부는 9일 실종된 인원을 이날 오전 10시경 사고 발생 인근 해상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평택항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사안은 해군 차원에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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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한 남성이 성관계 불법촬영을 하다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박사방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여전히 하루 15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찰차량 두 대가 도착합니다.

경찰이 두리번거리더니 골목길 안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경찰과 나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 당했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박사방' 사건으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성범죄 심각성이 드러났지만, 이런 불법 촬영 범죄는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태림 / 기자
- "「재작년 기준 불법 촬영 범죄는 5764건 발생했습니다. 2018년보다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아직도 하루에 15건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오선희 / 변호사
-「 "물리적 폭력이 가해지는 성범죄는 나쁘다는 인식은 있는데, (불법촬영은) 다른 사람 몰래 촬영하고, 사람들이 범죄의식이 적다는 면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다만 박사방 사건들을 통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불법 촬영의 위험성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MBN #MBN종합뉴스 #김태림기자 #불법촬영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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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은 과거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최근 카카오페이지가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저작권 침해 피해를 당한 카카오페이지는 어른아이닷컴으로부터 10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나를 삭제하면 수십개의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기는 환경 탓이다. 파워볼

카카오페이지 승소했지만… 고도화된 불법 웹툰 사이트

6일 카카오페이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장판사 염호준 한지윤 서진원)는 지난달 18일 카카오페이지가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어른아이닷컴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5월까지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작품 총 413편의 2만6618회차 연재분을 불법 다운로드 받아 자사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번 카카오페이지의 승소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상대로 한 웹툰 시장 전반의 승리로 보긴 어렵다는 평가다. 웹툰 유통업체가 각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상시 감시하고 있지만 불법 웹툰 사이트도 적발되지 않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지가 최근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을 상대로 승소했다. /사진=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캡처

삭제되도 재개설… 웹툰시장 피해액만 1900억원

최근엔 해외에 서버를 개설하거나 인터넷 주소(URL)를 교묘히 바꿔 사이트를 재개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고로 폐쇄를 반복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 특성상 다음 URL을 사전안내해 사용자들도 그대로 옮겨간다

이날 기자가 포털 사이트 구글을 통해 '어른아이닷컴'을 검색한 결과 또 다른 불법 웹툰 사이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어른아이닷컴'은 자사 트위터 공식 계정을 통해 불법 웹툰 사이트의 최신 링크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 '포도닷컴'을 안내했다. '포도닷컴'은 이용자들이 외우기 쉬운 URL(포도12.닷컴)을 사용, '다음 URL은 포도13.닷컴이다'고 폐쇄를 대비한 재개설 사이트의 주소를 알렸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들의 존재를 인지는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해도 금새 생겨나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단속 기술과 마찬가지로 불법 사이트도 점점 고도화돼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가 폐쇄된 이후 더 많은 유사 사이트가 생겼다.

불법 웹툰 사이트로 인한 웹툰시장 전체 피해액은 최소1900억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 차원에서 웹툰 작가들에 대한 구제도 나선 상태다. 카카오페이지는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와 함께 협업해 검색엔진을 통해 노출되는 불법 웹툰 및 URL을 차단하고 있다. 네이버웹툰도 자체 AI기술로 불법웹툰 사이트를 잡고 있다.

불법 웹툰 유통 근절을 전담하고 있는 황인호 카카오페이지 CFO 부사장은 “이번 승소는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하나의 결과”라며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K-스토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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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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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두살배기 의붓 여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과 40시간의 성폭력 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군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실시간파워볼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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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올겨울 한강 첫 결빙이 관측된 9일 오전 서울 노들섬 인근 한강이 얼어있다. 2021.1.9

hwayoung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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