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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2-19 19:0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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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KBS '국악동요 부르기 한마당'
지난 11일 KBS 설 특집 방영작 '조선팝 어게인'이 이른바 '왜색 논란'에 휩싸였다.

설 연휴에 방영된 국악 기반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일본 전통의 성 건축물 양식인 천수각을 닮은 전각을 무대로 배경을 띄웠기 때문이다.파워볼엔트리

이날치 밴드의 '범 내려온다' 무대에서 일본성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등장한 것이다.

판소리 수궁가의 내용을 담고 있어 용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KBS '조선팝 어게인' 무대에 일본풍의 성이 배경으로 등장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KBS는 "존재하지 않는 '용궁'이라는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레퍼런스와 애니메이션 등을 참고했다"며 "용궁 이미지는 상상 속의 용궁을 표현한 이미지일 뿐 일본성을 카피하지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KBS의 해명에 불구하고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한 매체가 일본풍 건축물의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해당 이미지는 각종 사진과 이미지를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일본성' '일본 사원' 등의 이름으로 등록돼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얼을 전 세계에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국악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목한 이른바 '조선팝'을 선보였다. / 백은영 기자

백은영 기자(about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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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미국 텍사스주 사우스 오스틴의 타겟 매장 판매대가 대부분 텅 빈 가운데 생필품을 산 주민들이 계산을 위해 줄 서 있다. 사상 유례없는 한파로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정전과 단수로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텍사스주에 닥친 역대급 한파로 생수와 같은 생필품의 가격은 물론 숙박비까지 치솟고 있다. 정전과 수동관 동파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호텔 등 숙박 시설에 몰린 결과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관리들은 수백만명의 주민들이 한파로 인한 단수와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부도덕한 판매업자들이 생필품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며 폭리를 취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18일 이후 정전 문제는 해결됐지만 동파 등에 의한 단수 사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텍사스 최대 카운티인 해리스카운티의 검사 크리스천 메네피는 지난 17일 가격 인상 신고를 받고 20시간도 안 돼서 450건 넘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전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주로 호텔 숙박비를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한 사례”라며 “생수를 평소 가격의 2~3배에 판다는 신고도 있다”고 밝혔다.


17일 미 텍사스주 사우스 오스틴의 타겟 매장 판매대가 텅 비어 있다. 주민들은 의식주 해결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 AP뉴시스

대숀 워커(33)는 16일 밤 아파트에 전기가 끊겨 호텔을 찾아갔다. 겨우 구한 중저가 호텔방이 하루 474달러(약 52만원)였던 사실에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위기에서 돈을 벌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텍사스는 법으로 주 또는 연방정부가 재난 선언(disaster declaration)을 내린 후 연료, 음식, 의약품, 숙박, 필수품의 과도한 가격 인상을 금지한다. 해당 법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약 110억원)의 벌금을 내야 하므로 텍사스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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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을 벌였던 국회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자관이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화를 두고 다시 한번 의견 충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에 제동을 걸면서다. 지난해 발표 후 비판이 쏟아지자 홍 부총리가 직접 나서 "재정 당국의 꼼수가 아니다"라고 강력 주장했던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재위는 최근 정연호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에 관한 관리기준을 담은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연합뉴스

기재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은 정부가 국가채무의 급증세를 법률로 조정·관리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과 통합재정수지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다.

재정준칙은 2025년부터 적용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하되, 두 지표를 곱한 값이 숫자 ‘1’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산식을 마련했다. 이렇게 하면 한가지 지표가 일시적으로 기준치를 웃돌아도 다른 지표가 기준치를 밑돌면 준칙을 충족하게 된다.

기재위는 정부가 제출한 재정준칙이 유연한 재정지출을 막아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국가채무비율만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며 "국가채무 한도로 국가 재정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경기 회복을 더디게하고, 다시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또 "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 했다.파워볼게임

기재위는 '재정준칙 산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값을 곱한 이 산식의 결과가 1보다 작아야 하는데,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면 결과값이 무조건 음수로 나온다는 지적이다. 기재위는 "국가채무비율에 관계 없이 1보다 작은 결과값이 되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산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기준점인 60%보다 높은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3%보다 낮아져 적극적인 적자 축소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기재위는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아지는 경우엔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기준이 완화돼 재정의 확장적 운영이 재정준칙에 의해 허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기재위는 "산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이 50%인 경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기준점인 3% 적자보다 높은 3.6%까지 허용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위는 또 "이 산식은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가정하고 있으나,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 2018년의 경우 각각 1.3%, 1.6%의 흑자를 나타냈다"며 "이와 같이 통합재정수지 흑자 발생 시 국가채무비율이 무한정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외 규정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기재위는 문제점으로 꼽았다. 재정준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세계금융위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위기 등에 준하는 위기로 성장·고용상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3가지 상황에서 적용이 예외된다.

기재위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은 현재까지의 추경 편성 사유와 유사해, 재정준칙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위는 "최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최근 10회계연도(2011∼2020년) 중 2011·2012·2014년을 제외한 7회계연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며 "재정준칙이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준칙에 대한 국회 기재위의 비판적인 검토 의견이 제시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홍 부총리의 신경전이 다시 한번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정 간 '감정적 이견 노출'이 자제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홍 부총리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도 이 발언에 공감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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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엄수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서 추모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이영훈 (rok665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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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누적 1703명
소규모 사업장·기숙생활 등 방역 취약지대
[청주CBS 최범규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충북지역에서 명절 연휴를 지내며 사업장과 교회, 가정 등 코로나19가 전방위 확산되고 있다.

연일 두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등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청주 9명과 보은 4명 등 모두 1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동생활 시설이 연쇄 감염의 고리가 된 양상이다.

보은에서는 전날(18일) 30대 외국인 근로자의 확진에 따라 진행된 전수검사에서 외국인 동료 4명의 추가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기숙생활을 하던 것으로 알려져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은군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생활 시설이 공동으로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을 사용해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진천의 육가공 업체의 기숙생활을 통해 번진 집단 감염은 지역을 넘나드는 가정 내 전파로 확산되기도 했다.

청주의 자동자 부품업체에서는 사흘째 연쇄 감염이 이어져 확진자의 가족과 동료 직원 등 모두 6명이 추가 확진됐다.

전날 확진된 40대 목사와 접촉한 교회 신도 3명도 양성으로 확인돼 종교시설 방역에도 다시 비상이 걸렸다.

충북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사망자 58명을 포함해 모두 1703명으로 늘었다.

최근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생활 방역에 대한 누수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

자칫 허술한 방역으로 무더기 확진을 불러올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에 대해 방역체계 재편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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