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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07-31 07:1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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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진경진 기자] [(종합)]

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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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3일로 예정된 대선의 연기를 전격 제안했다.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표심 경쟁에서 크게 밀리자 지지율 역전을 꾀할 시간을 벌려는 속셈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가능성을 내비친 '대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용 발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편선거, 청년·소수인종 투표율 높아 트럼프에 불리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우편 투표를 실시할 경우 2020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한 사기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미국에 매우 곤란한 상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연기한다면?"이라고 썼다.

우편 선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대선을 미루는 방안을 제안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선 연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만약 우편 선거에서 사람들이 보낸 투표 용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선거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우편 선거의 문제를 안다"며 "문제를 모른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우편 선거에 조작의 위험이 크다는 주장을 펴왔다. 통상 미국에선 우편 선거가 젊은층이나 흑인 등 소수인종의 투표율을 높여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뜩이나 지지율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에 크게 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편 선거보다 현장 투표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최근 바이든 전 부통령의 전국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50.1%로 트럼프 대통령(41.7%) 보다 8.4%포인트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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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사진=뉴스1(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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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동의 없인 대선 연기 불가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원한다고 해도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미국 연방법상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로 규정돼 있다.

이를 바꾸려면 상·하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지지율에서 앞선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하원을 통과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심지어 집권 공화당도 대선 연기에 부정적이다. 미치 매코널 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선 날짜는 고정불변(set in stone)"이라며 "과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거는 열렸다"고 했다.

만에 하나 대선이 미뤄지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연장되는 건 아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어떤 경우에든 2021년 1월20일 만료된다.

만약 이때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직 승계 절차가 시작된다. 다음 순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지만 대통령과 같은 날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하원의장이 대통령 직을 넘게 받게 된다.

리처드 필데스 뉴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남북전쟁 중에도 선거를 연기한 적이 없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쟁도 대선을 막을 수 없었는데 코로나19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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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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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부정선거' 주장하며 대선 불복 가능성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거론한 것은 대선 불복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우편 선거 조작을 막기 위해 대선 연기를 제안하는 등 노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부정 선거가 치러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두고봐야 한다. 난 그냥 '예'나 '아니오'로 답하지 않겠다"며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난 패배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동석 미국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미국의 각 지역 대선은 주지사들이 주관하는데, 지난 대선과 달리 현재 대부분 경합주들의 주지사들이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삼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 선거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으로 개표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점거한 채 재선거를 요구하며 장기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이 코로나19 사태로 70여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2/4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미끼란 해석도 나온다.

이날 미 상무부는 지난 2/4분기 미국의 GDP(국내총생산)가 전 분기 대비 32.9%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대의 카일 콘디크 선거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형적인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며 "그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대선 연기를 제안한 것은 오늘 아침의 형편없는 GDP 수치에서 화제를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진경진 기자 jkjin@mt.co.kr
文대통령과 민정수석실서 일한 경험
국세청 고위직 중 유일한 무주택자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 내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세청장에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부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36회)를 거쳐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 밑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시절엔 부동산 투기 근절에 주력했다. 현재 국세청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다. 2015년 서울 자곡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 주택이어서 5년 후엔 분양권을 행사해 1주택자가 될 수 있다.

본인이 주도하기보다는 직원에게 일을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며, 중요한 순간 빠른 결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세입예산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세청에서 20여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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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美 2분기 성장률 -32.9%…통계 작성 이후 최악의 기록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 선거 우려를 내비치며 대선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한 날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사상 최악으로 집계됐는데, 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연기를 거론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오는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연기를 거론하는 폭탄 트윗을 올렸습니다.

우편 투표 때문에 이번 대선이 역사상 가장 오류가 있는 부정 선거가 될 거라며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루는 게 어떤지 운을 뗐습니다.

의문형 문장을 사용해서 여론을 떠보는 태도를 보였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선 연기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대선 결과에 승복할지 두고 봐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제로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기는 한 건가요?

<기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일자는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845년부터 11월 첫 번째 월요일 하루 뒤인 화요일에 대선을 치르기로 했는데 단 한 번도 이 규정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북 전쟁 때도 대선 날짜를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대선 일자 연기를 동의할 리가 없고, 공화당도 선거 일자를 미룰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도 없는 말을 한 건 오늘(31일) 발표된 최악의 2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도대체 얼마나 낮게 나왔습니까?

<기자>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였는데, 하락폭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이런 감소폭은 194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악의 기록인데 2008년 4분기, 세계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8.4%의 4배에 가깝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43만 건으로 집계됐는데, 전주보다 1만 2천 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실직자도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받은 코로나19의 충격파도 엄청났는데, 독일은 마이너스 10.1%, 멕시코도 마이너스 17.3%를 기록해 마찬가지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김수형 기자(sean@sbs.co.kr)
‘국제망신’ 초래한 韓외교관 성추행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질랜드 총리와 외교부가 모두 한국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의혹이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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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대변인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에 실망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또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AP·연합뉴스
이 의혹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매체인 뉴스허브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한 아시아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외교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감봉’ 조처가 내려진 점으로 미뤄 볼 때 외교부가 A씨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외교부는 협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 측과 협조할 용의는 과거부터 표시해왔고, 그 다음에 가능한 방안을 같이 찾아서 수사가 이뤄지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할 경우 우리 공관의 외교 면책 특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관원들의 서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서와 기록물 접근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 면책 특권과 불가침성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뉴질랜드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뉴스허브 홈페이지 캡쳐
한편, A씨는 전날 보도된 스터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라며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윤종인·부위원장 최영진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53) 국세청 차장을 내정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윤종인(56) 행정안전부 차관을,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영진(53)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을 각각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사를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 (청와대)


김대지 국세청장 내정자는 부산 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입직해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과 부산지방국세청장을 거쳐 현재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20여 년 근무해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국세행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기획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세행정 혁신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관련, "오는 8월 5일,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상문고, 서울대 서양사학과와 동 대학교 행정학과(석사)를 나와 미국 조지아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지방자치분권실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행정안전부 차관으로 재직 중이다.

강 대변인은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행정혁신, 조직, 지방행정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혁신,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재직 시 국정과제인 신기술 장비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선과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면서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조기에 안착시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진 신임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


최영진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은 부산진고, 서울대 지리학과와 서울대 행정학과(석사)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행정고시(36회) 합격 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 원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 선임행정관을 거쳐 현재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장으로 재직중이다.

강 대변인은 최 신임 부위원장에 대해선 "정보통신, 방송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라며 "업무 전문성과 추진력이 뛰어나 '맡은 업무는 끝까지 완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발전시키고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신산업 육성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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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윤종인 위원장과 최영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는 다음달 5일에 맞춰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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