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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09 11:31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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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태국어 등 5개 국어로 외국인 검사 독려 안내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동남구 병천면에 마련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 뉴시스DB.
[천안=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에서 지난달 23일 시작된 외국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까지 103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확진자는 4명으로 늘었다.

9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8일까지 동남구 수신면에서 시작된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해 2844명이 검사를 받아 10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적별로는 태국 82명, 중국 9명, 미얀마인 2명, 스리랑카 2명, 파키스탄 1명, 한국 7명 등이다.

확진자 대부분은 천안에서 거주하는 가운데 서울(1명)과 경기(9명), 충북(2명), 부여(1명) 등 타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 20~ 40대로 파악됐다.파워볼

보건당국은 이들이 천안시 동남구 소재 식료품점이 들어선 주상복합건물 2층 유휴공간에서 접촉 후 가족 등 n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천안시 등 보건당국은 지난달 23일 첫 외국인 확진자 발생 후 병천면사무소에 선별진료소를 개설하고 태국어를 비롯한 5개 국어로 "비자없이 코로나 감염여부를 진단해주겠다"는 플래카드와 SNS 등으로 안내하며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는 방역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천안지역에서는 8일 쌍용3동에 거주하는 60대 등 12명(천안 756번~767번)이 검체 채취를 거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중 요양병원 확진자인 천안 756번은 천안시가 고위험시설 전수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발견됐다.

천안 766번 확진자는 상주 BTJ 열방센터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해 확진자는 4명으로 늘어났으며, 1명이 연락이 두절됐고 2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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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기획
강간죄를 묻는다 ①

현실과 거리 먼 강간죄 규정
‘형법 297조’ 폭행·협박 중심
피해자 적극 저항 증거 요구
‘가짜 피해자’ 낙인의 근거

30년 동안 강간죄 개정 요구
국회 ‘나 몰라라’ 시기상조론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여성들 목소리에 응답할 때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회원들이 2019년 9월1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시작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1990년만 해도 성폭력 신고율은 2.2%에 불과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다른 범죄 피해와 달리 유독 성폭력 피해자들은 주변의 의심과 비난의 따가운 시선, 소문, 각종 불이익 및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에 시달린다. 심지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나 그 주변인으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의 강간죄 조항(297조)이 있다. 여기에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했다. 일부 판례에서는 성폭력에서 보호할 가치나 대상(보호법익)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법정은 여전히 성폭력 때 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최협의설’(법조문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것)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폭행·협박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짜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전국의 66개 성폭력상담소가 2019년 1~3월 접수한 강간 및 유사강간 사례 총 1030건 중 71.4%(735건)가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사례들이다.

한해 성폭력 상담만 28만건 육박


얼마나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지는 국가의 성폭력 범죄처리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자료를 보면(국가지표체계), 전국의 168개 성폭력상담소에서 2019년 한해 동안 27만6122건의 성폭력 상담을 했다. 2018년 한해 동안 검찰에 고소된 성폭력은 3만2104건이다.(대검찰청, 2019) 성폭력 피해자들 중 몇 퍼센트가 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하고, 또 수사기관에 고소했는지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 피해에 비해 고소는 훨씬 적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018년 ‘#미투운동’이 혁명처럼 일어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2019년 3월에 전국 208개(2021년 1월 현재 209개) 단체들이 연대한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은 성폭력 범죄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즉 성폭력의 의미와 판단기준에 문제를 제기한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의 역사는 짧지 않다.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에는 형법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땐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보다는 ‘정조’의 개념이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이른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인지 아닌지가 강간죄의 판단근거가 된다는 점을 주로 비판했다.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성폭력에 대한 기본개념 규정 없이 형법의 각 조항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고, 강간죄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했다.

여성운동단체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성폭력특별법 제정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5년부터였다. ‘여성인권법연대’는 형법학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2년 동안의 지난한 논의 끝에 형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형법 개정안의 핵심은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의 처벌규정 신설, 최협의 폭행·협박설 폐기, 친고죄 폐지였다.

여성인권법연대의 형법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형법 체계를 뒤흔든 획기적인 내용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공청회도 개최했지만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채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럼에도 이 형법개정안은 이후 성폭력 관련법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현재의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운동에도 준거틀이 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수사·재판시민감시단’ 활동은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2차 피해’에 주목했다. 전국의 각 상담소에서 직접 피해생존자를 지원하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해의 성평등 디딤돌과 걸림돌을 추천하고 ‘수사·재판시민감시단’에서 이를 심사하여 선정·발표하는데, 대부분 강간죄 구성요건에 대한 해석과 맞닿아 있는 사례들이다. 이 외에도 각 단체들에서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바꾸기 운동’이나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첫사람’ 운동 등을 계속해왔다.

‘#미투운동’ 이후 20대 국회에서는 발빠르게 성폭력 관련 법안 150여개가 발의되었고, 일부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 반가운 일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형량을 강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등 근본적인 문제들은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다. 강간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개정 법안이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0개가 발의되었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뒷전으로 밀렸다.

강간죄 개정 법안은 미투운동이 가져온 ‘선물’이자 준엄한 ‘요구’였음에도 발의한 의원들 중 누구도 적극적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한 추후 활동을 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시기상조론으로, 법원행정처는 신중론으로 의견을 제출했다.(전상수, 2019) 또한 10개나 되는 법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주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기보다 오히려 서로 합의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기피하는 핑계로 작용하였다. 결국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이들 법안은 모두 자동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2개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297조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바꾸었고,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297조의 내용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고쳤다.


2020년 8월12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동의 강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파워볼실시간


시대착오적 용어에 논란 가중


현재 국회나 언론에서는 강간죄 구성요건에서 ‘동의 여부’와 관련한 규정을 주로 ‘비동의 간음죄’로 명명하고 있다. 그러나 ‘간음’의 사전적 의미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음’이고, ‘간음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성관계를 맺다’로 통용되는 사회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용어상 성폭력의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한자어인 간음(姦淫)은 간통, 간악하다는 뜻의 간(姦)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여(女)를 세번 쌓아 쓴 여성혐오적 한자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잘못된 의미의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강간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범죄 행위자의 처벌 여부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좌우된다는 불합리한 결과”(이영란, 1994)라거나, “그 행위 양태가 다양하고 외연이 불분명해 명확성을 본질적 요소로 갖는 형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따른다”(서보학, 1998)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양태),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9도3341 판결)가 제시하는 방향성은 이미 변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폭행·협박·위력은 없었지만 동의 없이 이뤄진 성교가 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과잉범죄화의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즉,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형법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주의의 ‘적’인 가부장주의의 관념의 산물일 수 있다”(조국, 2003)는 지적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에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었듯이,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강간에 대한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문제제기이자, 강간 피해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법률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신들의 경험을 법률 속에 새롭게 담아내려는 시도이며, 강간의 판단기준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로 이동시켜 보다 균형 잡힌 법률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유정, 2007)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동의 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과의 조화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최소화, 그리고 형사법 원칙과 체계에 부합하는 입법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장다혜·이경환, 20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각 분야에서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경찰, 교수, 검사, 판사, 변호사, 엔지오(NGO) 활동가 등 전문가 48명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응답자의 54.2%는 ‘폭행·협박의 유형력(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 요건을 제거하고 비동의 요건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장다혜·홍영오·김현숙, 2018)

최근의 미투운동은 형법 개혁 논의의 중요한 계기이지 당장 형법을 개정해야 할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영국의 경우 50년 만의 형법 개정에서 30여년에 걸친 여성주의적 요구를 반영하여 2003년 성범죄법을 개정한 사례를 들기도 한다.(김한균, 2018) 이러한 시기상조론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강간 피해자의 71.4%가 폭행·협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 무감각한 주장이다. 또한 이는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 당시부터 30여년 동안 한결같이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하라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다양한 운동 흐름을 간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강간죄를 판단해도 피해자들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현실에서 강간죄를 ‘동의 여부’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이기도 하다. 실제 “성관계 때 각 단계마다 동의확인서를 받아야 하느냐”, “녹음을 해야 하느냐”는 볼멘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비동의를 ‘내숭’ 정도로 치부하는 한국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 시각 또는 ‘강간 신화’를 먼저 지적(유주성, 2016)해야 할 문제이다.

유엔도 “형법 297조 개정” 권고


그동안의 성폭력 관련법 제·개정 과정을 돌아보면, 어떤 변화도 저절로 오지는 않았다. 법 규정 하나하나가 수많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여성운동단체들의 연대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번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 즉 ‘최협의설 타파’ 운동은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피해 당시 폭행·협박이 있었음의 증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에게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형성된 법의 ‘합리성’이나 ‘객관성’이 얼마나 피해자의 경험과 목소리를 배제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미투운동이 던져준 과제 중 하나는 성폭력을 규율하는 형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젠더권력의 편향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이호중, 2019) 따라서 강간죄 구성요건의 개정은 미투운동에 응답하는 것이다.

여성운동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셀 수 없는 감동의 순간들,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연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우며 힘을 내게 하는지를 절감하게 한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변화시키는 법제화를 이뤄내고 우리 사회 성문화를 바꿔가야 할 시점이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에서도 우리 정부에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다행히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던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 사건의 ‘위력’에 대해 법원이 2019년 내린 전향적인 판결로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도 이어진 전 부산시장과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 사건은 진정한 변화가 얼마나 더디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운동은 현행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하고 여성들의 일상을 위협하는지, 이후 운동방향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탐구, 도전, 연대를 계속해 갈 것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미투가 있다/잇다> 공저자

▶ 조두순 출소 논란에서 보듯 한국 사회는 성폭력에 강경대응하는 것 같지만 정작 성폭력 문제의 본질에는 큰 관심이 없다. 법원에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형법 297조의 강간죄 구성요건은 ‘폭행과 협박’으로 굳건하다. 문제를 밝혀 해법을 찾고자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의 연속 기고를 격주로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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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편집자주] ‘속풀이 과학’은 신문 속 과학기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이면과 뒷이야기, 혹은 살면서 문득 갖게 된 지적 호기심, 또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과학상식 등을 담았습니다.

[[류준영의 속풀이 과학]장기적 HRD 정책 추진 필요]


ETRI의 'AI 아카데미' 교육 장면/사진=ETRI

2만838명,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통계에서 1년 전보다 줄어든 인구 수다. 528명,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서 2019년~2020년 사이 정년 퇴임한 과학자의 수다.

‘인구재앙’이라 불리는 첫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3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른 건데, 정부 예상보다 9년이나 빨랐다고 한다.

인구 그래프가 아래로 꺾이는 인구절벽이 본격화한 가운데 출연연 연구자들의 고령화 비율은 반대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대 공대 대학원의 경우 최근 4년간 정원 미달사태를 겪으며 ‘이공계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대로면 앞으로 연구실이 ‘텅’ 비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에 해당한 시니어급 과학자들이 최근 2년간 대거 연구실을 떠난데 이어 앞으로 3년 이내 추가로 1000여명이 퇴직을 앞뒀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이 예고됐다. 이에 따른 미래 첨단기술 확보에 사활이 걸린 가운데 브레이크 풀린 저출산·고령화는 연구인력 부족 사태와 연구기능 저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지속적 교육을 통해 혁신활동을 촉진할 기반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금의 기술과 지식은 단기간 내 과거의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혁신전략연구소 이정재 선임연구위원은 “과거엔 변화의 흐름에 맞춰 개인이 어느 정도 노력하면 됐으나, 최근에 기술 개발 속도나 범위를 보면 이전과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큰 패러다임의 변화여서 개인 차원의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과학기술혁신을 주도할 고급형 전문인력의 절대 규모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장기적 HRD(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우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는 해외에선 이미 다양한 HRD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경우, 연구자의 첫 성장단계인 포닥(Post-Doc·박사후연구원)에서부터 연구원, 최상급 보직자, 퇴직예정 연구원 등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 생애 관점에서 연구자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원(CNRS)에선 연구자가 직접 기획한 주제로 ‘기술 테마학교’를 꾸려 운영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조직 발전과 연계된 HRD 개념을 최근 강화하는 추세며, 직원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국내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이 연구자 재교육 기능을 총괄하고 있지만, 공통직무교육에 비중이 많아 각 출연연 특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사실상 어렵다. 이 때문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인공지능(AI) 아카데미’처럼 일부 출연연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전문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재앙에 이어 ‘연구자 재앙’까지 겹치면 저성장의 나락으로 빠지는 건 시간문제”라며 “재직 연구자 역량 개발에 있어 이전과 다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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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PD협회, 성명 내고 규탄.."예산 빌미로 언론 옥죄"
'1합시다' 캠페인·이사장 선임 등 논란 계속 이어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 유승수 변호사(왼쪽)와 정우창 미디어국 팀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1.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인 TBS가 연초부터 온갖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를 3개월 앞두고 TBS를 향한 야권 후보들의 공격이 거세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TBS PD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야권 후보들의 행보를 강력 규탄했다.

협회 측은 "국민의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해 TBS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대상으로 한 핍박과 편향성 시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어준 퇴출과 TBS 해체를 4월 보궐 선거 공약으로 내놓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 "TBS의 사이비 어용방송인들을 퇴출시키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Δ서울시장 TBS 대표이사 임면권 포기 및 TBS 독립성 보장 Δ서울시 출연금 편성 중단을 내세웠다.

이를 놓고 협회는 "예산을 빌미로 언론을 옥죄겠다는 속셈"이라며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이 나서서 해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TBS가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1합시다' 캠페인도 논란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TBS 진행자들인 김어준·주진우·김규리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숫자 1이 여당의 선거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등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며 사전선거운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측은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방송사의 캠페인"이라며 "해괴한 논리로 홍보 캠페인에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우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선영 신임 이사장(제공 TBS)© 뉴스1

유선영 신임 이사장(제공 TBS)© 뉴스1
시장 궐위상태에도 불구하고, 유선영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TBS 신임 이사장이 선임돼 적절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임기 3년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오신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서울시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민감한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관리자 역할을 마치고 이제 곧 물러나야 하는 권한대행이 자신의 인사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6일 저녁 폭설로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다음날인 7일 출근길까지도 대란이 이어졌지만 TBS에서 교통방송은 찾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폭설로 서울 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하고 1000만 서울시민의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 긴급편성돼야 마땅한 교통방송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방송과 예능방송 일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TBS측은 "6일 오후 8시부터 오전 3시, 7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대설 특집 방송을 긴급 평성했다"며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청취자 교통 제보 문자 외에 제설 담당자, 기상통보관, 길 위에 있는 시민 인터뷰를 발빠르게 연결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존 편성표를 토대로 TBS를 비판했다"며 이혜훈 전 의원에게 깊은 유감을 표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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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3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벌이던 산재사망 유족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고, 건설업계는 기업과 대표자 처벌에만 몰두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에서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알리는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일 동안 단식하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산재사망 유족들은 발언권을 달라며 반발하다 회의장 밖으로 쫓겨납니다.

▶ 인터뷰 : 이용관 / 고 이한빛PD 아버지
- "10만 명의 발의를 왜 받아요! (국민청원) 발의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윤호중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원인들의 의견은 소위원회에서 청취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힘겹게 버텨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국 주저앉습니다.

▶ 인터뷰 : 김미숙 /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00명이 죽어나갑니다. 계속 죽이겠다는 겁니다."

노동계도 실효성 없는 법안이 됐다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한상균 /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살인면죄부법으로 바뀌었고, 더 나아가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확산법이라고…."

「건설업계는 기업과 대표자 처벌에만 몰두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처벌 대상에 포함된 학교에선 운동장 보수공사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노사 모두가 중대재해법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단식투쟁을 진행한 정의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파워볼실시간

영상취재 : 박준영·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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