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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06-25 16:5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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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환매 중단 규모 1000억 원 넘어서

[더팩트│황원영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조6000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원금 손실 사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환매 중단이 이어지면서 피해도 점점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오는 26일 만기를 앞둔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7·28호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보냈다. 환매가 중단된 두 펀드는 225억 원 규모다.

이로써 환매 중단된 펀드 금액은 900억 원대로 늘었다. 지금까지 환매 중단된 펀드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채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25호, 26호, 15호, 16호 등 총 4개와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다. 금액은 약 681억 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옵티머스크리에이터 25호, 26호(217억 원)과 옵티머스 헤르메스 1호(167억 원)에 대해 환매 연기 요청이 이뤄졌으나, 23일 297억 원 규모 펀드의 환매 연기가 추가로 이뤄졌다.

앞서 옵티머스운용이 케이프투자증권,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판매사 3곳에 환매 자제를 요청한 개방형 사모펀드까지 고려하면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금액은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옵티머스 펀드는 출시 후 1조 원 이상 판매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만기가 남은 잔액은 5565억 원으로 NH투자증권이 4778억 원의 펀드를 판매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577억 원), 케이프투자증권(146억 원) 순이다. 만약 이 금액이 모두 환매 연기될 경우 피해 규모는 라임(1조6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가 된다.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는 최소 800명으로 투자금액은 2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등 다른 증권사를 포함할 경우 투자자 숫자와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은 19일부터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시행하는 등 사실 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더팩트 DB


환매 중단 사태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는 향후 환매 중단되는 펀드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의 피해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만기가 대다수 6월과 9월로 구성돼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펀드들이 뒤따라 환매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매 중단 사태가 확산되면서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 대표인 김모씨와 펀드 운용 이사 송모씨, H법무법인 대표이자 이사인 윤모씨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24일 오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1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초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편입 자산의 95%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발행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자금은 대부업체인 대부디케이에이엠씨와 부동산 중개업체인 씨피엔에스, 아트리파라다이스, 엔드류종합건설(부띠크성지종합건설), 라피크 등 5개 비상장업체로 흘러 들어갔다.

특히 확보된 자금을 대여금 형식으로 또 다른 회사에 투자한 정황도 나와 라임운용 사태와 상황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에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지난 22일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일부 법무법인은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해 이번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다.
라임자산부터 옵티머스까지 대규모 환매중단
"전수조사로 문제가 드러나면 보완대책 발표"

[서울=뉴시스]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5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금감원과 협의 중이며 다음주에는 조사 계획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옵티머스펀드 뿐만 아니라 차제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모펀드를 다 점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사실상 1만여개에 달하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라임자산운용부터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용용의 환매 중단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편입해 안정성을 높였다고 소개한 것과 달리 실제 펀드 자금 대부분을 대부업체 등 사모사채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국은 아직까지 추가 규제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손 부위원장은 추가 규제 강화에 대해 "(지난 4월에 발표한 규제개선)이 차질없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문제가 드러나면 대책보완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문턱을 너무 낮춘 게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 4월에 발표한 규제개선이 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부분들이라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손 부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예외 조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발표한 것 외에는 없다"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억제였다"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실수요자들 내집마련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수요는 대출규제에서 예외하도록 마련돼 있고 대출도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용도, 주택 매입을 위해 필요한 대출은 실제 들어가서 사는 분들을 위한 대출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다"며 "결국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한국은행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전액공급방식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조치를 7월까지 1개월 연장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7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91일 만기의 RP를 매입한다. 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고 고정금리 전액 할당 방식으로 모집한다.

1차 전액공급방식 RP 매입의 마지막 입찰이 이달 30일인 점을 고려해 7월 7일, 14일, 21일, 28일 등 총 4회 실시할 예정이다.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더해 되사는 채권이다. 한은이 공개시장 운영으로 RP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동성(통화)이 풀리는 효과가 난다.

한은은 "금융회사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하거나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비(非)정례 RP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금난 겪는 BBB급은 P-CBO 필요

여의도 증권가 일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용등급이 좋은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발행이 늘고 P-CBO 신청이 가능한 신용등급 A- 이상 여전사의 유동성 상황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자금난을 겪고있는 신용등급 BBB급 여전사는 P-CBO 신청 자격이 안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캐피탈(신용등급 A-)은 이날 시작된 P-CBO를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다. P-CBO로 채권을 발행할 때 매입 금리가 산정되는데 효성캐피탈의 경우 해당 금리 수준이 100bp(1bp=0.01%)에 달한다. 효성캐피탈 측은 현재 민평금리보다 100bp 이상 높은 수준의 금리로 채권을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 여전사 최초로 P-CBO를 신청한 한국캐피탈(신용등급 A-)은 중견기업 한도인 700억원을 모두 받을 예정이라 추가 신청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국캐피탈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6월 500억원, 7월 200억원의 채권을 발행키로 통보 받은 바 있다. 한국캐피탈 관계자는 “현재 유동성이 3000억원이 넘는다”며 “당장 자금 난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캐피탈은 이번 달에 사모로 6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하기도 했다.

아주캐피탈(A+) 역시 후순위채 매입 금리가 부담돼 P-CBO 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상황에 따라 채안펀드(신용등급 A+ 이상)는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아주캐피탈 관계자는 “채안펀드를 활용하면 여전사의 경우 민평금리보다 6bp 정도 높은 수준에서 채권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금리 수준을 고려해 채안펀드는 언제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일렀다.

여전채 발행 시장이 점차 개선되자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채안펀드와 P-CBO 이용에 여전사가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신용등급 BBB급 여전사는 여전히 자금 조달에서 고전하고 있다. BBB급 여전사 중 오케이캐피탈(신용등급 BBB+)만이 공모로 180억원, 사모로 100억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P-CBO를 신청할 수 있는 여전사들은 상황이 나아져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BBB급 여전사들은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신청 조건 때문에 여전사 간 양극화가 심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BBB급 여전사도 P-CBO 신청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은행이 대한적십자사의 고액 기부클럽(RCSV) 광주·전남 1호로 가입했다.

광주은행은 25일 본점에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액 기부클럽 가입 인증패 증정식을 했다.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클럽인 RCSV(Redcross Creating Shared Value)는 기업의 사회공유가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최초로 표준화한 나눔 플랫폼이다.

누적 기부금액 1억, 5억, 10억, 50억, 100억원까지 구간별로 사회적 가치 나눔의 실현을 인증하게 된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소외계층 성금으로 2억원을 전달하는 등 2010년부터 누적 기부금액이 6억8천만원으로 5억원 클럽 인증패를 받았다.

특히 2017년 9월 송 행장이 취임한 이후 3억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역민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오고 있다.

광주은행은 적십자 활동과 적십자 회비 납부 등 5억원 이상을 기부하고, 적십자 사업재원 조성, 사회공헌활동 기여 등의 공로로 2017년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적십자사 회원 유공장 최고 명예 대장을 받았다.

송종욱 행장은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사회공헌, 금융지원 등의 활동은 지역 대표 은행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우리 지역 소외된 이웃들과 더 많은 희망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25일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2bp(1bp=0.01%포인트) 내린 연 0.817%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1.344%로 1.9bp 하락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0.7bp 하락, 0.1bp 하락으로 연 1.083%, 연 0.70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연 1.542%로 1.0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0.9bp 하락, 0.9bp 하락으로 연 1.570%, 연 1.570%를 기록했다.




※ 이 기사와 표는 연합인포맥스의 데이터를 토대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작성돼 편집자의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울산현대와의 ‘현대家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전북현대 간판 공격수 이동국(41)이 화끈하고 공격적인 경기를 예고했다.
이동국은 25일 구단을 통해 공개된 화상 인터뷰에서 “현재 1위 팀과 2위팀 경기고 많은 팬들이 기대하는 만큼 화끈한 경기, 공격적인 경기를 할 것이라 예상된다”며 “좋은 경기로 많은 팬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동국은 상대 팀 울산의 전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울산이 지금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달리고 있다”며 “이청용 선수 뿐만 아니라 많은 선수가 골을 넣을 수 있고 포지션 마다 좋은 선수로 구성돼있는 만큼 어느때보다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전북과 울산은 오는 28일 오후 6시 울산의 안방인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원큐 K리그1 2020 9라운드 경기에서 맞붙는다.

시즌 전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두 팀의 시즌 첫 대결인 만큼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실상의 미리보는 K리그1 챔피언결정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울산을 제치고 K리그1 3연패를 달성한 전북은 올 시즌에도 8라운드까지 7승 1패(승점 2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반면 지난해 전북에 뼈아픈 역전 우승을 허용한 뒤 올시즌 칼을 갈아온 울산은 이번 시즌 6승 2무(승점 20)로 전북을 바짝 쫓고 있다.
[2020 K리그1] 수도권 팀들의 동반 부진 속 초라해진 '더비 매치'
[오마이뉴스 이준목 기자]

2020시즌 초반 K리그의 두드러진 이변 중 하나는 '수도권 팀들의 동반부진'이다. 25일 현재 K리그1 순위표에서 하위 5팀중 4팀이 모두 수도권 팀들이다. K리그1 수도권 팀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있는 수원 삼성이 고작 8위이고 성남FC가 9위(이상 2승2무4패)에 그치고 있다. 심지어 FC 서울(2승 6패)과 인천 유나이티드(2무 6패)는 나란히 11위와 12위로 강등권에 위치해있다.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상위 스플릿에 수도권 팀들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경우는 전무하다.

서울, 수원, 성남은 나란히 K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경험이 있는 전통의 명가이고, 인천도 승강제가 도입된 이후 변함없이 1부리그를 지켜온 터줏대감이다. 수도권 팀들간의 라이벌전은 마계대전(수원-성남), 슈퍼매치(서울-수원), 경인더비(서울-인천) 등으로 불리며 K리그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기도 했다. 하지만 옛날의 영광이 무색하듯, 수도권 팀들은 올시즌에는 단 한 팀도 상위스플릿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초라한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대로라면 올시즌 수도권 팀 중에서 강등팀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5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FC서울과 성남FC의 경기에서 FC서울 최용수 감독이 경기를 보고 있다. 2020.5.31
ⓒ 연합뉴스

올시즌 수도권 팀들의 맞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처절하고 슬픈 라이벌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27일에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과 인천이 올 시즌 첫 '경인더비'를 치른다. 서울은 지난 시즌 최종전에서 리그 3위에 오르며 ACL 티켓을 따냈고, 인천은 유상철 전 감독의 투병 투혼을 앞세워 리그 잔류를 확정지으며 나란히 최종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올시즌에는 나란히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용수 감독의 서울은 최근 5연패의 수렁에 빠져있다. 안양 LG 시절인 1997~1998년 기록한 7연패에 이어 구단 역사상 최다연패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최 감독 부임 이후로는 처음 겪는 굴욕이다. 특히 6라운드에서는 대구 FC(0-6)에 구단 역대 최다 점수 차 패배(1987년, 1997년 1-7패) 타이 기록인 6골차의 참패를 당하기도 했다. 한때 우승 타이틀을 놓고 경쟁하던 팀이었던 '양강' 전북과 울산에게도 잇달아 완패했다.

임완섭 감독 체제의 인천은 올시즌 8연속 무승으로, K리그1 12개 구단 중 유일하게 아직까지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첫 2경기에서만 무승부를 기록했을뿐 이후로 내리 6연패다. 하위권 탈출을 위하여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17일 광주FC 원정(1-2), 21일 부산 아이파크 홈경기(0-1)에서 승격팀들을 상대로도 연패를 끊지 못한 게 치명타였다. 인천은 그동안 '생존왕'이라는 별명을 얻을만큼 1부리그에서 여러 차례 강등 위기를 극복하고 잔류했지만 올시즌에는 정말로 강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분위기다.

두 팀 모두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나마 서울이 다소 낫다는 평가다. 서울은 경인더비 역대 전적에서 21승 17무 1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내용상으로는 팽팽한 접전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서울은 최근 울산으로부터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윤영선을 임대 영입했다. 서울은 오스마르-황현수 등 주전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고전하며 5연패 기간 동안 무려 14실점을 허용할만큼 수비진이 무너진 상태였다. 윤영선은 호화멤버가 즐비한 울산에선 충분히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러시아월드컵 독일전 '카잔의 기적'을 이끈 주역 중 한 명이자 K리그 통산 235경기 출전에 빛나는 윤영선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대인마크 능력은, 최근 스리백에서 포백 전술로 전환한 서울 수비에 안정감을 더해줄 전망이다. 박주영, 아드리아노, 고요한 등 부진한 전방 공격수들의 결정력 부활이 관건이다.

인천은 가뜩이나 부족한 전력에 줄부상까지 겹치고 있다. 최전방 공격수 케힌데가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아웃된데 이어, 또 다른 외국인 공격수 무고사마저 21일 부산전에 발목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왔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전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앙수비수 고르단 부노자마저 복귀전에서 또다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 9일 오후 4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벌어진 2020 K리그1 첫 라운드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 모습. 인천 임완섭 감독.
ⓒ 한구프로축구연맹
인천은 올시즌 8경기에서 고작 3골(김호남 2골, 무고사 1골)에 그치며 서울(5골)을 제치고 리그 최악의 공격력을 기록중이다. 마땅한 공격 자원이 없는 탓에 임완섭 감독이 장신 수비수 김정호를 여러 차례 교체 공격수로 투입해야했을 정도다. 전력보강이 가장 시급한데 정작 윤영선을 영입한 서울이나, 나상호를 보강한 성남 등에 비하여 진전이 느리다. 인천은 지난해도 최하위권에서 허덕이다가 여름 이적시장에서 케힌데, 마하지, 김호남 등 무려 8명의 선수들을 폭풍 영입한 이후 후반기 극적인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 모두 경인더비가 위기이자 기회다. 각각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는 서로를 상대로 모처럼 승수를 챙길 수 있다면 분위기 반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자칫 또 패한다면 심리적 타격은 배가 된다. 더구나 두 팀 모두 경인더비 이후의 일정이 더 험난하다. 인천은 이후 울산 현대(7월 4일), 상주 상무(11일), 전북(19일) 등 상위권 팀들을 줄줄이 만난다. 서울은 바로 다음달 4일에 수원과의 '슈퍼매치'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과 수원의 대결은 한때 K리그 최고의 라이벌전으로 통했다. 수많은 국가대표급 선수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활약하며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슈퍼매치라는 이름이 부끄러울만큼 무게감이 떨어졌다. K리그 우승을 다투는 강호는 이제 서울이나 수원이 아니고, 전북과 울산이다.

전성기가 지난 박주영(서울)과 염기훈(수원)이 아직까지 양팀의 최고스타로 꼽힐만큼 세대교체나 전력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팀의 초라한 팀순위와 맞물려 더 이상 슈퍼매치가 아니라 '슬퍼매치' '실패매치'라는 자조섞인 농담도 나온다.

스포츠 세계에 영원한 승자도 패자도 없다지만, K리그 흥행과 역사를 대표하는 수도권 팀들의 동반 부진과 위상 하락은 팬들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과거의 명성은 말그대로 과거일뿐, 지속적인 투자나 야망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수도권 더비가 우승 트로피를 건 다툼보다는 사실상 '강등권 탈출'을 위한 한판 승부가 되었다는 것도 아이러니하다. 어쩌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라이벌전이 되어버린 올해의 수도권 더비를 바라보는 팬들의 감정이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긍정하는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지금은 일자리 정상화가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 의원은 이 글에서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한다.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며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결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며 운을 뗐다.

그럼에도 고 의원은 ‘일자리 정상화’를 강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비롯됐으므로 타당하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우리 사회는 IMF를 거치면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정규직의 빈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웠다.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일자리 정상화’다.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글을 맺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21대 국회 개원 의원단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보안검색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존에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던 인력의 고용 형태만 바뀔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인천공항공사 일반직과는 직군이 다르고 임금 조건도 다르다. 일반직 신규채용에 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심 대표는 20·30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정규직 전환 논란)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청년의 분노는 취업 자체가 어렵고 민간영역에서는 정규직 전환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공공부문으로 한정되지 않고 민간부문에서도 고용이 안정된 좋은 일자리들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와 함께 정의당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권에서조차 가짜뉴스에 기반한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 차별과 눈물을 외면하는 행태다.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며 “더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짜뉴스나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공사가 나서 갈등을 해소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국공 사태’ 논란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 비공개회의에서 “인국공 논란은 청년 일자리 뺏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진땀을 빼기도 했다.

윤 의원 측은 출입기자단에 “정규직화가 청년, 취준생 자리를 뺏는다는 프레임은 오해 여지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었다”며 “20대 젊은이들이 분노를 보이고 있으니, 분노의 핵심이 사실관계 오해인지 취업난에 대한 고민인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주식 '큰손'도 아니고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세금을 더 떼가는 게 어떻게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이냐."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거래로 연간 2000만원 넘는 차익을 남기면 소액 투자자라고 해도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는 게 골자다.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0.1%포인트 낮춘다. 이런 정부 방침이 나오자 '동학 개미'로 불리던 주식 투자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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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의 한 직원이 모니터를 보고 있다. 뉴스1
개미들 "이중과세…미국 주식이 낫겠다"
15년 넘게 국내 주식 투자를 해왔다는 직장인 장모(38) 씨는 "국내 증시가 박스피(박스권+코스피)에 머물던 지난 10여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개인 비중 늘고, 주가도 좀 오르니 세금을 걷어보겠다는 것이냐"며 "글로벌 스탠더드(세계 표준)가 정책 방향이라면 거래세를 완전히 없애야지, 이게 무슨 명분 없는 증세냐"고 반문했다. 이중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투자자도 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 소액주주인 권모(32) 씨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 대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거래세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수익이 많다고 양도세와 거래세를 두 번 물리는 건 이중과세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기 투자자인 이모(41) 씨는 "국내 증시를 쥐락펴락하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놔두고 왜 개인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법 적용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미국 주식 투자를 늘리겠다는 '개미'도 있다. 직장인 한모(41) 씨가 그런 경우다. 그는 "국내와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이 7대 3 정도인데, 국내 주식 수익에도 양도세를 내야 하면 미국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국내 주식 투자의 매력 중 하나가 양도세 비과세였는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한다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겠다는 얘기다. 해외 주식은 연간 이익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다. 수익금에서 공제액인 250만원과 매매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금액에 양도세 22%가 붙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투협 일단 환영하지만…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인터넷 주식 커뮤니티 등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애초에 돈을 벌 수 없는 곳이고, 혹여나 벌어도 세금을 왕창 떼간다", "주식도 장기 보유하면 주택처럼 세금 혜택을 줘서 장기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의 글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이틀 만에 6000명(25일 오후 4시 기준) 가까운 동의를 얻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금투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합리한 증권거래세가 추가 인하되고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익과 손실 합산해 세금 계산)과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돼 조세 중립성과 조세 형평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면서도 "국회와 정부 논의 과정에서 거래세 폐지,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 방안 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 이중과세가 언제 해결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는 게 금투협 측 설명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 모습. 연합뉴스
"거래세 폐지, 장기 투자 우대 필요"
증시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방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지면 양도차익 과세에 부담을 느낀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투자 심리나 증시에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염동찬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개인 입장에선 손실 가능성은 작게, 수익 가능성은 크게 평가하는 편향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이익에만 과세하면 기대수익 변동성이 줄어 위험자산 수요가 늘 수 있는 만큼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소득 2000만원 면세,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의 완화장치를 둬 개인 투자자의 주식 거래나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증권거래세 폐지 로드맵과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세율' 혜택이 빠진 점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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