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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13 13:3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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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 유감 /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어” / 노웅래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줘”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옥시 등의 가습기살균제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과 이 사건에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소티아졸리논(MIT)는 구조와 성분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발간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백서에서 PHMG·PGH는 명백하게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반면, CMIT·MIT는 폐질환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이에 검찰도 당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부의 실험 결과,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CMIT 및 MIT 성분이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왼쪽) 전 애경산업 대표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강 대변인은 “옥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블랭크' 강선구(왼쪽)와 '클리드' 김태민.
kt 롤스터 정글러 '블랭크' 강선구가 개막전 경기부터 'T1 후배'인 젠지 e스포츠 정글러 '클리드' 김태민을 만났다.

kt 롤스터는 13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스프링 개막전에서 젠지 e스포츠와 경기를 펼친다. kt는 '유칼' 손우현을 중심으로 '도란' 최현준과 '블랭크' 강선구, '하이브리드' 이우진, '쭈스' 장준수 등을 영입해 로스터를 구성했다.

LCK 스프링 개막전 경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블랭크' 강선구와 '클리드' 김태민의 정글러 맞대결이다. 두 선수 모두 T1에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강선구는 T1에서 2016 월드 챔피언십 우승, 김태민은 2019 월드 챔피언십 4강 진출 성적을 갖고 있다. 팀을 뒤에서 지원하는 스타일을 가진 강선구는 초식형과 육식형 정글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잘 다루며, 김태민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으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가져오는 경기 스타일을 갖고 있다.

또 kt는 젠지 e스포츠를 상대로 2019 LCK 서머 1라운드 세트 스코어 2대1 승리 이후 단 한번도 경기를 이기지 못했다. 해당 시즌 2라운드에서 젠지를 다시 만난 kt는 0대2로 완패했고 2020 LCK 스프링과 서머에서 만난 4경기를 전부 1대2로 아쉽게 패배한 바 있다. kt는 이번 스토브리그를 통해 S급 선수를 영입하지는 않았지만 LCK와 해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경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와 젠지전 연패를 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kt는 2021 LCK 스프링 전에 전력을 평가해볼 수 있는 2020 KeSPA컵에서 조별리그 전승(4승 0패)으로 4강에 진출했다. 강동훈 감독은 kt 아카데미 팀에서 콜업한 다수의 신인 선수들을 데리고 더블 로스터 체제를 운영했고 이는 전승이라는 성적을 가져왔다. 비록 kt는 4강에서 농심 레드포스에게 패배했지만 조별리그에서 '쵸비' 정지훈과 '데프트' 김혁규가 있는 한화생명e스포츠를 꺾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 기대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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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즌 각자의 자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T1 선후배' 강선구와 김태민의 개막전 첫 승 신고는 누가 하게 될지, kt가 2019년 서머 2라운드부터 기록한 젠지전 연패 기록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수민 기자 (tim.ansoomin@dailyesports.com)
오전 6시~자정까지 30분 단위로 접속 가능

'환급·추가 납부 세액' 얼마인지 볼 수 있어

의료비 확인 안 되면 신고…20일 추가 제공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신용카드·아이핀으로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지연되고 있다.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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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이 서비스가 개통되면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오전 8시부터 접속할 수 있었지만, 2시간 확대했다.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접속이 자동으로 끊긴다.

의료비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신고 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의료기관에서 신고가 접수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얼마나 돌려받을지, 혹은 얼마를 더 내야 할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각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 자료 간편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18일부터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로 하면 된다. 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으로도 가능하다. 신용카드·아이핀(I-Pin)·사설(민간) 인증서는 홈택스 로그인에만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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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으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대신해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난다. 의료비(안경 구매비·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월세 납입액,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관련 자료다.

안경 구매비는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 명목으로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암행어사'의 단순한 권선징악에 시청자들이 호응한 건


[엔터미디어=정덕현] 누가 봐도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의 빈자리가 만든 영향이라는 게 분명하다. KBS 월화드라마 <암행어사-조선비밀수사단(이하 암행어사)>의 시청률이 9.7%(닐슨 코리아)까지 치솟았다. <펜트하우스>가 방영되던 시점에 5~6%대를 오가던 시청률이 <펜트하우스> 시즌1이 끝나고 한 주만에 9.7%까지 올라선 것.

<암행어사>의 이런 급반등은 이 퓨전사극이 가진 <펜트하우스>와의 상반된 느낌을 떠올려보면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즉 마라맛의 너무나 강력한 자극이 피로감마저 주었던 <펜트하우스>와 비교해 <암행어사>는 순하디 순한 맛의 퓨전사극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드라마를 보지 않았다고 해도, 중간부터 보는 데 하나도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암행어사>의 스토리텔링은 익숙하다.



탐관오리들이 출몰하고, 그래서 고을에 갖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지만 해결이 요원해 민초들만 곤경에 처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는 상황 속에 암행어사로 파견된 성이겸(김명수), 홍다인(권나라) 그리고 박춘삼(이이경)의 맹활약을 그리는 퓨전사극이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병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과 그 해결을 담는 이야기 구조는 누구나 쉽게 이 사극을 볼 수 있게 만든다.

투전방의 돈을 두고 고을수령인 장근(양현민)이 벌인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요즘의 다소 복잡하고 기상천외한 수사물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단순하게 다가온다. 그 몰살 현장에서 살아남은 한 목격자의 등장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초가 되는 것. 이런 단순 구조의 수사물이지만, 복잡하지 않고 선명한 선악 구도와 권선징악의 스토리는 시청자들에게는 편안한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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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기에는 권력자들의 비리와 갖가지 갑질들이 투영해내는 현실의 문제들이 그 밑바닥 정서에 깔려 있고, 그들을 여지없이 응징하는 암행어사를 통한 시원한 대리충족의 묘미가 담겨 있다. 복잡한 현실과 그래서 드라마들마저 복잡해진 현 시국이어서 오히려 정반대의 단순하고 소박하기까지 하며 어찌 보면 1980년대 옛 사극을 보는 것만 같은 순한 <암행어사>에 시청자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

한 사건을 해결하고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는 식의 병렬식 구조에다, 단순한 권선징악의 스토리지만, <암행어사>를 흥미롭게 만드는 건 성이겸, 홍다인, 박춘삼이라는 서로 다른 캐릭터들의 매력 덕분이다. 남다른 명민함을 가진 암행어사지만 어딘지 빈 구석을 드러내는 인간미를 갖춘 성이겸이나, 성이겸과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능동적인 다모의 활약을 보여주는 홍다인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감초로서 이 작품의 코믹한 상황들을 시종일관 만들어내는 박춘삼의 매력. 이들이 함께 암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관계의 티키타카는 이들 캐릭터들의 매력에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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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라는 다소 보수적인 시청층을 가진 플랫폼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퓨전사극이긴 하지만 익숙한 권선징악의 보편적인 이야기를 풀어내는 <암행어사>는 이 플랫폼의 성격과 너무나 잘 어우러진다. 물론 곧 돌아올 독하디 독한 마라맛 <펜트하우스> 시즌2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순한 맛의 드라마는 저 마라 맛이 피로해진 시청자들을 어느 정도는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 명징한 권선징악의 힘으로.

정덕현 칼럼니스트 thekian1@entermedia.co.kr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이용 불가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제외해야



연말정산(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국세청이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모습. 2020.12.21 [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2020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민간 인증서(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로도 자료를 조회하거나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즉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모바일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18일부터 운영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2019년 의료비 공제받고 작년에 실손보험금 받았다면 올해 5월에 수정신고해야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도 이번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 화면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표] 연말정산 감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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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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