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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15 11:1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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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더팩트 DB

김기춘·우병우 등 유죄 확정·재판 중…폭로자 고영태는 개인비리 복역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4년 3개월, 2017년 4월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이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인물들도 대부분 유죄를 확정받아 복역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손발이 돼 기업들에게 돈을 받아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지난 2017년 1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처음 구속된 후 총 2년 8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구속사유 소멸로 풀려났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구속기간이 만료돼 2018년 8월 한차례 풀려났지만, 두 달 뒤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판결로 재수감됐다.

대법은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들 지원을 배제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보수단체에 수십억을 불법 지원하도록 지시한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달 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는 징역 2년 6개월을, 불법사찰 혐의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7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열려 참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6년 12월 9일/이호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가운데 '7차 대규모 촛불집회'가 1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 열려 참가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16년 12월 9일/이호균 기자

삼성그룹을 압박해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은 장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기업에 영재센터 후원을 압박하고,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체결을 강요한 것이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역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 씨에 대해서도 대법은 KT 회장 등에게 광고대행사 선정 등을 요구한 것을 강요죄로 보기 힘들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순실의 측근이었다가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씨는 개인비리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2019년 12월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씨는 2015년 12월 최순실에게서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김모씨를 추천한 뒤 김씨의 부하직원에게 승진시켜주겠다며 사례금 총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저격수'로 불렸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정치에 입문했다. 민생당에서 광주시당 위원장, 중앙당에서 금융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다. 노씨는 2016년 말 국정조사에서 최씨의 국정 농단과 전횡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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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ena@tf.co.kr
13월의 월급 가능, 민간인증서 PC에서만 가능
홈택스 운영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15일 오전 6시에 개통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택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했다가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의료비 자료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를 비롯해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기간은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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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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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울산] 이현민 기자= 직접 보니 민첩하고, 안정된 볼 키핑력이 인상적이다. 결정적으로 ‘축구 센스’가 뛰어나다.

초호화 구단 울산현대에 19세 고졸 신인 강윤구가 등장했다.

K리그는 U-22세 의무 출전 규정이 있다. 지난 시즌 설영우와 이상헌을 번갈아 가동했던 울산이 이번 시즌 어떤 선수를 기용할지 관심사다.

단언할 수 없지만, 현재로선 강윤구가 울산의 U-22 카드 유력 후보다. 울산은 지난 7일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첫 소집 훈련을 가졌고, 11일에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했던 선수들(일부 부상자와 외국인 선수들 제외)도 모였다. 11일부터 울산 동구 강동구장에서 팀 훈련을 소화한 뒤 13일 1차 전지훈련지인 경남 통영으로 향했다.

채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구슬땀을 흘렸다. 두 그룹으로 나눠 훈련이 열렸다. ACL에 나섰던 선수들은 회복에 주력했다. 먼저 소집된 자원들은 조금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했다. 그 중에서 유독 한 선수가 눈에 띄었다. 몸집이 작고 앳된 얼굴이었다. 형들 사이를 요리조리 비집고 잘 뛰어다녔다. ‘고교 대어’ 강윤구였다. 파이팅 넘쳤다. 활기찬 움직임으로 패스 게임, 미니 게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울산은 강윤구를 일찌감치 찜했고, 지난해 10월 공식 영입했다. 이미 축구인들과 에이전트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고, 눈독 들이는 팀이 많았다. 치열한 경쟁 끝에 울산이 품었다. 경기도 포천시 소재 축구클럽인 골클럽 출신인 그는 2020년 8월 추계고등연맹전에서 팀을 정상에 올려놓았다. 대회 득점왕, MVP는 그의 몫이었다. 기본기가 탄탄하고, 경기 운영 능력, 시야, 패스, 슈팅, 마무리까지 탁월한 공격형 미드필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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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도 알고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그는 “고교랭킹 1위라고 들었다. 눈여겨보고 있다. 이 선수(강윤구)뿐 아니라 우리팀에는 젊고 유능한 자원이 많다. 잘 지켜보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시즌 ‘다이나믹’한 축구를 선언했다. 부임 후 본인 스타일에 맞는 젊은 선수들로 팀을 꾸리고 있다. 강윤구의 가장 큰 장점은 중 하나는 어느 포지션에 놓아도 풀어갈 영리함이다.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있다. 속도와 피지컬이다. 때문에 보통 K리그 구단은 뛰어난 선수를 우선지명 후 대학에 보내 경험을 쌓게 한다. 강윤구는 대학 진학 대신 프로를 택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현대 축구에서 피지컬은 필수다. 고교, 대학, 프로까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속도 차이가 난다. 지도자, 형들에게 배우면서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002년생 강윤구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주역인 홍명보 감독과 어떤 케미를 선보일까. 더불어 울산이 신인들의 무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지 관심사다.







사진=울산 현대,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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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국가대표팀 수비수 김민재(24, 베이징 궈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이적설이 재점화됐다.

영국 매체 '미러'는 14일(한국시간) "토트넘 홋스퍼가 김민재 영입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며 "김민재 영입과 관련해 첼시와 경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토트넘 이적설이 제기됐다. 중앙 수비수 보강이 절실했던 토트넘이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였고 김민재 역시 유럽 진출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조이뉴스24
영국 현지 매체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4, 베이징 궈안)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이적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조성우기자]



토트넘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29)이 국가대표팀에서 함께 뛰고 있는 김민재 관련 정보를 구단에 전달했다는 내용의 현지보도가 이어지면서 김민재의 토트넘행은 급물살을 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김민재의 소속팀 베이징은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를 쉽게 놔주지 않았고 김민재는 지난 시즌에도 베이징 유니폼을 입고 중국 슈퍼리그에서 활약했다.

이번 겨울 이적시장에서는 베이징이 마냥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상황이다. 2019년 2월 베이징에 입단한 김민재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만료된다.

김민재가 베이징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베이징은 내년 1월 단 한 푼의 이적료도 챙기지 못한 채 김민재를 떠나보내야 한다.

김민재는 2017년 전북에 입단하며 프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프로 데뷔 첫해 곧바로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며 기량을 인정받았고 전북의 K리그1 2년 연속 우승에 힘을 보탰다.

190㎝의 신체 조건을 활용한 제공권 장악과 대인 마크 능력, 빌드업, 스피드를 모두 갖춘 아시아 최고의 중앙 수비수로 인정받고 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일찌감치 병역 문제를 해결해 유럽 진출을 위한 어떤 걸림돌도 없는 상태다.

김지수기자 gsoo@joynews24.com
- 휴대폰 특정 프로그램 이용해 핵산검사 증명서 위조

중국중앙방송(CCTV)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에서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양성’으로 위조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에 따르면 허난성 상추시 샤이현의 남성 진모씨는 지난 11일 마을 사람들과 함께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명됐다.

이튿날 진씨의 친구들은 그에게 술자리에 나올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진씨가 술자리로 가기 전 친구 20여명이 모여 있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린 자신의 코로나19 핵산 검사 증명서는 어찌된 일인지 ‘양성’으로 기록돼 있었다. 친구들 사이에선 소동이 벌어졌고 일부는 감염 공포에 떨었다.

그러나 이는 조작된 것이었다. 진씨가 친구들과 술자리를 피하기 위해 휴대폰의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 음성 증명서를 양성으로 바꾸는 황당한 행동을 한 것이다.

가짜 증명서가 인터넷에서 떠돌자,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결국 진씨를 공안행정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5일의 구류에 처했다.

중국에선 지난해 10월에도 가짜 양성 증명서 소동이 벌어졌었다. 산둥성의 한 남성은 ‘친구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핵산 검사 증명서를 위조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후난성에선 ‘재미로’ 음성을 양성으로 바꾼 여성이 붙잡혔다.

중국 당국은 이처럼 인터넷에 난무하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에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개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액수를 1만~50만위안(약 169만~845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5~10일 구류와 500위안(약 8만4000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했다.

또 질병·자연재해·식약품안전 등 분야에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가짜정보를 제작·전파하는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거나 사안이 심각할 경우 10만~100만위안(약 1690만~1억69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이트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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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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