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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15 16:43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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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11시 EPL 19라운드

토트넘의 손흥민.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손흥민(29‧토트넘)이 '최하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그 13호 골을 노린다.파워볼

토트넘은 오는 17일 오후 11시(이하 한국시간) 영국 셰필드의 브라몰 레인에서 셰필드와 2020-21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시즌 초반부터 EPL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 입장에서 무조건 잡아야 하는 경기다. 토트넘은 지난해 12월부터 리그 7경기에서 2승3무2패로 승점 9점 획득에 그쳤다. 이 탓에 토트넘은 현재 8승6무3패(승점30)로 한때 선두에서 6위까지 밀려있다.

다행히 토트넘과 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11승3무3패‧승점36)와의 격차는 승점 6점에 불과하다. 토트넘이 셰필드를 상대로 승점 3점을 챙기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에 패하면 승점 차를 좁힐 수 있다.

그러나 셰필드를 만만히 볼 수 없다. 셰필드가 현재 단 1승에 그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지만 지난 시즌 토트넘은 셰필드에 고전했다. 지난 시즌 EPL에 승격한 셰필드는 토트넘을 상대로 1승1무를 기록했다. 특히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이끌던 토트넘은 셰필드 원정을 떠나 1-3 완패를 당한 아픈 기억이 있다.

더불어 셰필드는 최근 FA컵과 EPL에서 승리를 거두며 상승세를 탔다는 점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기대를 거는 선수는 손흥민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셰필드를 상대로 1골 1도움을 기록, 토트넘이 셰필드전에서 터뜨린 2골에 모두 관여했다. 누구보다 셰필드를 상대로 강했다.

더불어 손흥민의 최근 경기력은 좋다. 비록 지난 14일 풀럼과의 경기에서 결정적인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경기에서 보여준 움직임과 슈팅 능력은 박수 받기에 충분했다.

지난 경기 골대 불운을 잊고 손흥민이 골을 넣는다면 올 시즌 EPL 13호골이 된다. 이럴 경우 모하메드 살라(리버풀)과 득점 공동 선두를 이루게 된다.

또한 손흥민과 해리 케인의 호흡도 물이 올라 토트넘 입장에서는 기대해 볼만하다. 올 시즌 손흥민과 케인은 올 시즌 EPL에서 13골을 합작, 지난 1994-95시즌 블랙번의 앨런 시어러-크리스 서튼이 달성한 '단일 시즌 최다 합작골'과 타이를 이뤘다. 만약 손흥민과 케인이 셰필드를 상대로 골을 합작하면 EPL의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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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뉴스1
[경향신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법무부가 ‘별장 성폭력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출국이 금지될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법무부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15일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여러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리했다.

①법무부의 김 전 차관 출입국기록 조회는 불법일까

국민의힘은 지난달 6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회 이상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입국기록 조회나 출국금지 조치에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에도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에 따라 신천지 신도 24만4743명의 출입국기록을 제공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법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러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100회 이상 출입국기록을 확인한 것은 업무상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선 권리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②긴급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적으면 불법일까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3일 오전 0시20분 태국 방콕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려 했지만 법무부 출입국본부가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막았다. 당시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서울동부지검 이모 검사는 대검찰청(대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해달라고 했지만 대검이 혐의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 검사는 2013년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를 적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사후에 허위 내사번호(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를 적어 승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출국금지 다음날 서울동부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검사장이 내사번호를 추인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허위 사건번호를 적어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에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 검사에게 ‘윗선’이 이같은 행위를 지시했다면 그 상급자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검사가 가짜 서류를 작성해서 출국금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법리적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가짜 사건번호는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이 관행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유미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감독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 운운하며 물타기 하고 있다”며 “내가 몸담은 20년간 검찰에는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 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적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③진상조사단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은 불법일까

법무부는 지난 12일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내사번호 부여·출금 신청 권한이 있다. 당시 중대한 혐의를 받던 전직 고위공무원의 심야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법적 근거인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은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긴급 출국금지 절차를 자세히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명시한다. 시행령 제5조의2는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와 출국금지 예정기간 등을 적은 요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보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 개인에게 내사번호를 부여하고 출국금지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는 법무부 입장은 거짓말”이라며 “내사번호는 상급자의 결재 뒤 해당 검찰청의 사무국 사건계에서 부여하고 출국금지 신청은 검사장의 명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④출국금지가 불법이라면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중이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가 허위공문서로 이뤄진 위법한 절차였다면 상고심에도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출국금지 절차의 위법이 인정되더라도 김 전 차관 상고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됐고, 특별수사단은 3월29일 출범했다. 수사단은 4월4일 김 전 차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은 5월9일과 12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5월17일 구속됐고 6월4일 기소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출국금지로부터 48일이 지나 첫 조사를 받았으므로 인과관계가 약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수집된 증거와는 더욱 인과관계가 약하다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국금지로 인해 증거를 얻었다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겠지만, 법원의 영장으로 얻은 증거나 오랜 시일이 지난 뒤 다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는 출국금지와의 인과관계가 희석된다”며 “대법원이 판단할 일이라 조심스럽지만 출국금지의 위법이 상고심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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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 강화 …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예방 프로그램 가동

현장조사·사례판단 구청 지원, 조사 동행·자문 제공, 학대 예방 교육콘텐츠 개발

신고 의무자 직군 25개별 교육 시행, 구·군 부모교실 상설 운영, 찾아가는 심리검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가 부산에서 구축된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확립해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최적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2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아동보호종합센터를 방문해 부산시 아동학대대응 추진현황 등을 긴급점검했다.

변 권한대행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 아동보호와 가정의 양육기반 회복을 위해 센터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기본 교육과 심화 과정을 더 강화해 운영하기로 했다.

센터는 현장조사와 사례 판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군 공무원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 동행과 사례별 자문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된 교육과정은 ?법령과 지침 안내 ?상담 및 조사기법 ?응급조치방법 ?연계 가능한 서비스 제공기관 소개 ?수사의뢰서와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 등 법적 처리서류 작성방법 ?병리적 증상(분노조절장애, 우울증, ADHD 등) 이해 등을 담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센터에 신고·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25개 직군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확대해 시행한다.

16개 구·군에 부모 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부모와 자녀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와 예방을 꾀한다.

센터는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피해사건의 심각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도 시행한다.

피해 아동 가정을 전문 상담사가 직접 방문해 양육 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 기능 강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윤희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체계를 굳건히 갖춰 아동권리 증진과 아동복지실현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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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보선 여야 부동산 공방 시작... 국민의힘·국민의당 규제완화 기조 일치

[박소희 기자]


▲ 2020년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또 부동산.

15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 1월 둘째주 조사 결과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 1위다. 추석 이후 줄곧 그래왔다(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보도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부동산 문제, 특히 서울 집값은 4.7 보궐선거 최대 화두이기도 하다. 여야는 연일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내며 선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당 또는 후보의 정책 기조가 드러나면서 점점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 오마이뉴스


보수 야권은 각론은 다르지만 총론에서 닮아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전날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각종 규제로 멈춰져 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기존 도심의 고밀도·고층화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도세 완화는 단기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꼽히는 방안"이라며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약속했다.(관련 기사 : 서울 겨냥한 국민의힘 부동산대책은 도심 고밀·고층개발 http://omn.kr/1rlpx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주택 공급과 민간이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향후 5년간 74만6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역 개발은 물론, 서울시의 각종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한 완화해서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정책 수요층을 3040대와 5060대에 맞추겠다고 덧붙였다(관련 기사 : 안철수 "재개발·재건축으로 5년간 76만호 공급" http://omn.kr/1rpit ).

우상호 "5년간 74만 호? 안철수의 허황된 공약"


▲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의 유일한 예비후보, 우상호 의원은 15일 페이스북 글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잇달아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구체성이 결여된 허황된 공약이자 투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 대표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5년간 74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지난 15년간 뉴타운 등으로 총력을 기울였어도 약 12만 호를 공급한 것이 전부"라며 "명백히 불가능한 공약, 허황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렇게 하면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내 집 장만 때문에 실의에 잠긴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공약을 발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지금은 공공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주거안정대책"이라며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는 절대 완화돼선 안 된다"라고도 했다.

심상정 "국민의힘·국민의당, 집 없는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몰아"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는 모습.
ⓒ 남소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1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부동산 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을 투기세력의 잿빛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하지만 서울은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자기 집 가진 사람이 절반이 안 되는 곳"이라며 "'묻지마 공급확대'는 가뜩이나 인화력 높은 집값에 기름 붓는 일이고, 집 없는 서민을 아예 서울 밖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전월세 시장과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선 4~5년 후에나 지어지는 신규공급대책이 아니라, 다주택 보유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기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세제특혜를 조속히 폐지하고 160만 채를 매물로 유도한 다음 매입임대로 운영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공급은 장기공공주택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철저히 주거복지정책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네임드파워볼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선거 때만 되면 위력을 발휘하는 공급확대론과 세금, 규제 완화론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종부세 인상과 임대차 보호법 등 겨우 방향을 잡은 정부가 법이 실효적 성과를 낼 때까지 인내하며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느냐가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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