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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0-09-15 18:3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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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일각의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 보호 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어제(14일)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A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를 제출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법무부 "보호수용법, 소급 적용 안 돼"
'보호수용법'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이중처벌 논란 등으로 통과 안 돼


조두순 ⓒ MBC 《PD수첩》 캡처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의 보호수용시설 격리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소한 성범죄자를 보호시설에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이 지금 제정된다고 해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5일 법무부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보호수용법' 제정 긴급 요청 서한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윤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보호수용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 형식으로 보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 국회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조두순 등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소급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보안처분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범죄 당시의 법 적용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오는 12월 전까지 '보호수용법'이 제정돼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조두순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9월14일 법무부에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 ‘보호수용법’을 제정해달라는 요청 서한을 보냈다. ⓒ 연합뉴스파워볼


보호수용법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 9월3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고, 2015년 4월9일 정부안으로 처음 제출됐다. 법안은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후 교정기관과 별도인 보호수용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동 성폭력범, 3회 이상 상습 성폭력범, 연쇄살인범 등이 대상으로 검찰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면 법원이 판결한다. 당시 법무부가 밝힌 법안 제정 이유는 성범죄자가 출소 후 격리된 장소에서 관리·감독 아래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받으며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보호수용법은 입법 예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이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19대 국회가 끝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정부가 법안 제출을 준비했지만, 인권위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포기했다. 국회에서는 윤상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지만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다.

당시 법사위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찬반 의견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호수용 시설 설치 및 관리에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보호수용법안이 논의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사법 테두리 안에서 과거 적은 형량을 선고받은 흉악 범죄자들의 격리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두순 역시 2008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성폭력 및 상해치사 등의 성범죄 재범 전과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12년을 선고 받았다.

출소 이후 별다른 격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조두순이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안산시민들의 민원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시장은 전날 CBS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민원 콜센터에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이 어딘가' 등 조두순 관련 민원만 3600통 정도 와 있다"고 전했다.

안산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두순이 머물 예정인 집 주변 64곳에 211대의 방범용 CCTV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안산시가 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피해자인 초등생은 생식기 80%가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 때 '나영이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를 사건의 중심에 세운다는 비판이 있어, 이 때부터 가해자 명칭으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불법 매립에 따른 토양오염 등 각종 문제 해결

[청양=뉴시스] 랜더링 시설로 옮기기 위해 냉동 탑차에서 야생동물 사체를 내리고 있다.


[청양=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청양군이 포확된 야생동물 사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

포확된 야생동물 사체를 냉동탑차로 수거했다가 랜더링 시설을 갖춘 업체에 사후처리를 의뢰하는 방법이다. 랜더링 처리란 사체를 물리·화학적으로 분쇄한 후 130도 이상의 고온에서 2시간 이상 고압 처리하는 기술이다.

그동안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전국 각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돼 왔다.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파로 처리방법이 마련됐지만, 고라니는 가장 많이 잡히는 대상이면서도 현장 매립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야생동물 사체는 보양식품 재료로 둔갑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불법 매립에 의한 토양오염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체 매립이 어려운 혹한기나 운반이 어려울 경우 포획 장소 주변에 방치하는 등 문제를 키워 왔다.

포획단 단원은 “해마다 고라니 사체 처리에 고충이 컸다”면서 “획기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 기법이 도입된만큼 농작물 피해를 초래하는 야생동물 포획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돈곤 군수는 “9월부터 새로운 기법으로 야생동물 사체를 처리하게 됐다”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환경보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양군은 이 처리기법을 통해 피해방지단이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예정이며 6개조 44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은 8월 말 현재 멧돼지 330마리, 고라니 2600여마리를 방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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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프로야구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 2차전 SK 와이번스와 넥센 히어로즈의 경기 3회초 넥센 공격 1사 1,2루 상황 넥센 박병호의 병살 타구 상황에서 1루 주자 넥센 샌즈와 SK 김성현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8.10.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스의 '4번타자'로 자리 잡은 제리 샌즈(33). 일본 언론이 그의 KBO리그 시절 벤치클리어링 유발 사건을 재조명했다.하나파워볼

일본 도쿄스포츠는 15일 '호랑이 군단의 주포 샌즈, 한국 시절 형님 전설 다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샌즈를 향한 기대를 전했다.

한신은 이날부터 도쿄돔에서 센트럴리그 1위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3연전을 치른다. 요미우리에 9.5경기 차 뒤진 2위에 올라 있는 한신으로선 이번 3연전 결과에 따라 정규시즌 우승을 포기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도쿄스포츠는 "자력 우승의 가능성이 소멸할 수 있는 가운데 공격의 열쇠를 쥔 선수가 바로 샌즈"라며 "지난해까지 2년간 뛰었던 한국 무대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형님 전설'의 재현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양대 리그 최고의 득점권 타율 0.432를 자랑하는 샌즈는 8월20일 이후 팀의 4번타자 자리를 꿰찼다"며 "9월 12경기에서는 타율 0.405 6홈런 12타점을 기록 중이다. 시즌 전체 성적은 타율 0.302 18홈런 53타점으로 팀 내 3관왕"이라고 올 시즌 샌즈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도쿄스포츠가 끄집어낸 사건은 2018년 10월28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와 SK 와이번스의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벌어졌다. 넥센 소속이던 샌즈가 1루 주자로 병살타를 막기 위해 2루에서 거친 슬라이딩을 하면서 두 팀이 벤치클리어링을 벌인 사건이다.

신문은 "그라운드 밖에서는 온화한 두 아이의 아버지이지만, 한국 프로야구에서는 '대난투의 주인공'으로 명성을 떨쳤다"며 "상대 팀 내야수가 가운뎃손가락을 세우자 샌즈도 '이 XX, 불만 있냐'고 방송 금지용어를 연발하며 응전했다"고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당시 샌즈의 슬라이딩은 한국 언론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팀 내에서는 샌즈의 영향력이 커졌다. 후배 선수들도 샌즈를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심을 보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doctorj@news1.kr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발견 제보
목 부러진 석불 나와 "고려초 불상 추정"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문화재청 발굴 허가를 얻어 북한산 지역 매장 및 비지정문화재를 발굴조사 하던 중 지난 12일 경기도 고양시 구역 인수봉 아래 계곡에서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석불입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바위에 웬 무늬가 있나….’

2015년 7월 북한산 인수봉 인근 인수야영장을 둘러보던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소속 직원의 눈에 넓대한 바위가 들어왔다. 푸른 이끼가 낀 바위를 자세히 보니 주름 같은 무늬가 일정하게 패어 있었다.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로부터 제보를 받고 문화재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선 석불입상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밀 발굴조사가 시작된 지난 12일 바위를 뒤집자 통견(불상이나 승려의 옷 모양새 가운데 양 어깨를 모두 덮은 경우) 차림 불신(佛身)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옆에선 땅에 파묻혀 있던 불두(佛頭)도 발견됐다.

지난 12일 발굴기관인 수도문물연구원 주축으로 발굴 전문인력들이 북한산 인수봉 인근 계곡에서 발견된 석불 입상을 뒤집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수도문물연구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문화재청 발굴 허가를 받아 올 초부터 북한산 지역 매장 및 비지정문화재를 발굴조사 하던 중 인수봉 아래 계곡에서 몸통과 머리가 분리된 석불입상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등산객들이 쉼터로 이용하는 야영지 상단에서다. 석불은 목이 부러져 있으나 얼굴 형태와 몸통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다. 얼굴은 짧은 코와 두툼한 입술에 부드러운 표정을 짓고 있고, 오른손은 가슴 부분에 왼손은 허리춤에서 아래를 향한 모습이다.

발굴조사를 담당한 수도문물연구원 측은 “몸체는 높이 2m·폭 65㎝, 머리는 높이 60㎝·폭 45㎝이며 전체 높이가 260㎝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석불입상 발견지 인근 지표에선 다량의 기와편과 토기편 등의 유물도 깨지고 마모된 채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기와에선 고려시대 기와의 특징인 어골문(물고기 뼈 모양과 같은 빗금들이 엇갈리게 겹쳐 나간 무늬)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가 14일 공원 내 산재해있는 비지정문화재 정밀조사 중 북한산 인수봉 아래(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고려시대 초기 석불입상을 발굴, 불두(佛頭)도 함께 출토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산 인수석불입상은 10세기에서 11세기 석불상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의 자문을 담당한 정성권 단국대 사학과 초빙교수는 코 모양이나 손 위치 등 전반적인 제작 기법으로 볼 때 고려 초기 불상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머리 위에 보개(寶蓋, 머리에 씌우는 갓)꽂이가 있는 불상은 매우 드문데, 이 불상은 머리에 보개꽂이가 남아 있다”면서 “북한산 일대에 분포한 불상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불상 중 하나로 볼 수 있어 고려 초기 불교조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고려시대 불상을 연구한 정은우 동아대 교수는 “고려 10~12세기에 제작된 석불과 철불은 많이 남아있지만 이번에 발굴된 석불은 사진상으로 볼 때 꽤나 정교해 보인다”면서 “아마도 입상이었다가 엎어지면서 목이 부러진 듯한데 덕분에 앞면 형태가 깨끗이 보존됐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분과위원인 정 교수는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추후 신청이 들어오면 정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도문물연구원은 “지표에서 확인되는 유물과 석불입상으로 보아 야영지 일대에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절터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추가 발굴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파워볼분석


강혜란 기자 theother@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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