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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12 17:3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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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中법원-ITC 소송은 별개…우린 자체 판단할 것"
"삼성, 에릭슨 수입금지 소송은 불평등의 극치이자 위선"

[서울=뉴시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7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간 특허소송에서 표준특허 계약 의무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중국 법원 판결을 이용해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려던 삼성의 시도를 저지한 것이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법 판사는 "(미 법원은) 삼성과 에릭슨이 공정한 조건에서 그들의 표준필수 특허 계약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길스트랩 판사는 중국 법원 판결을 미국 재판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독립된 각각의 사건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볼

또한 삼성이 에릭슨 통신장비의 미국 내 수입을 막기 위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을 언급하면서 "삼성이 에릭슨 제품을 막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은 불평등의 극치이고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삼성이 불균형적으로 제기한 자체 소송으로 에릭슨에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우리 법원과 우한 법원, 미 ITC 등 각기 다른 곳에 제기된 소송은 각 쟁점에 따라 해결돼야 하며 불공정한 경제적 지렛대에 근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삼성이 자사의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불공정한 비율의 로열티를 내기 위해 선의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 위반 혐의다.

이에 삼성은 중국 우한 법원에 에릭슨 특허권 사용에 대한 로열티 비율을 정해 달라며 자체 소송을 냈다. 중국 법원은 로열티 비율을 낮게 책정하는 것으로 유명한 반면 미국 법원은 특허 소유권자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우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5일 판결에서 에릭슨이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4세대(4G) 또는 5G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삼성은 이를 근거로 미 재판부에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했으나 가로막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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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걱정스러운 눈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서울 지역에 눈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차들이 눈길을 서행하고 있다.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12일 밤까지 중부지방에 최대 5㎝의 눈이 쌓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산지에 눈이 오고, 강원 영서는 다음 날 새벽까지 눈이 이어질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충북, 경북 북부 내륙, 경북 산지, 강원 영서, 울릉도·독도 1∼5㎝, 충남권과 전북 1∼3㎝, 전남권 북부 1㎝ 내외다.


눈 내리는 서울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눈이 내린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jin90@yna.co.kr


눈은 이날 오후 6시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내리다가 오후 6시 이후에는 점차 약해져 수도권은 오후 9시께, 그 밖의 지역은 밤 12시 전후로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거나 내리는 눈이 바람에 날리는 경우 눈이 조금 더 쌓이겠다.

또 눈 구름대가 시속 45㎞로 빠르게 동진하고 있어 눈 구름대의 이동 현황에 따라 예상 적설량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눈이 내리는 시간대가 퇴근 시간대와 맞물려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눈이 강하게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짧아지니 운전 시 차량 간 거리르 충분히 유지하고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근길 괜찮을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많은 눈이 내린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1.1.12 xanadu@yna.co.kr


최근 눈이 내린 지역은 낮 동안 햇볕에 눈이 녹았다가 저녁부터 기온이 낮아지면서 다시 얼어버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고개와 비탈길, 그늘진 이면도로 등은 얼어붙은 눈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도 주의해야 한다.

기온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르겠다. 13일은 평년보다 3∼5도가량 높은 분포를 보이고 낮 동안에는 다소 포근할 예정이다.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3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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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교생 1.69%가 그만둬

교우관계·부적응 문제 보다
대학진학 등 학업목적 늘어
내신 받기 쉬운 검정고시 선택


#김 모씨(21)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는 의지가 가득했지만 성적 순으로만 학생을 판단하는 학교 분위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무례한 행동을 하는 교사에게 트라우마까지 생기면서 학교 생활은 지옥이 됐다. 성적이 떨어지면서 스스로 자책하다 우울증까지 걸려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지만 "바쁜데 너까지 힘들게 해야겠느냐"는 말에 크게 실망하고는 미련 없이 학교를 나왔다. 그 후 정신과 상담도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인 은평구 꿈드림에서 진로를 위한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과 검정고시 준비를 해 고2 나이인 18세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그해 바로 대학 입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제도권 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고등학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계속 늘고 있다. 작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은 8년래 최고치인 1.69%로 전체 141만명 중 2만3894명이 학교를 떠났다.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인관계 등 학교 생활 부적응을 이유로 한 자퇴는 줄어들고 검정고시 준비 등 다른 형태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한 자퇴는 늘어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정고시 준비 등은 '기타' 사유로 분류되는데, 기타 사유는 2014년 22.7%에서 2020년 52.8%까지 올라왔다.

임창세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 전문상담사는 "도움센터가 생긴 2014년 초창기에는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왔는데 오히려 요즘은 검정고시를 따려고 하는 청소년이 많이 오고 있다"면서 "이 센터에 등록한 학생 100명 정도가 검정고시를 치는데 그중 10명 정도는 아예 학교가 안 맞아 처음부터 검정고시라는 확실한 목표를 두고 일찍 그만둔 경우"라고 설명했다. 도움센터가 보통 자퇴한 가출청소년이나 문제아들이 모인 곳이란 편견이 있지만 오히려 외국 학교나 자격증을 준비하기 위해 공교육에서 일찍 일탈한 학생도 상당수며 서울시 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서는 검정고시 합격률이 97.6%나 될 정도로 고등학교 자퇴 청소년들의 학업 의지도 강하다.파워볼

중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이었으나 학교 생활에 별다른 흥미를 가질 수 없었던 A씨는 고등학교 공부가 자기 진로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중학교 중퇴 후 고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다. 일찍이 미국공인회계사(AICPA)가 되겠다는 목표가 분명했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선 홀로 공부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현재 서울시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마련된 공간에서 회계와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

아예 검정고시를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보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 친구나 교사와 갈등이 있으면 아예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 자퇴를 선택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수시나 정시를 노리는 전략이다. 자퇴하는 경우는 검정고시 성적으로 내신등급이 산출되는데 성적이 잘 나올 때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어 오히려 내신 경쟁이 치열한 학교보다는 내신등급을 받기도 쉬운 편이다. 특히 내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시 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에는 내신등급이 불리한 학생들은 오히려 정시 준비에 몰두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거나 내신을 따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학교로 옮기기도 한다. 20년 전 과학고·외국어고에 국한된 자퇴가 이젠 일반고로도 확대되고 있다. 영재고·과학고 학생들이 내신등급을 위해 일반고로 전학해 최상위권을 차지하면 내신등급이 불리해진 일반고 학생들은 결국 자퇴해 검정고시로 내신등급을 받거나 수능에 집중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된 수시 교과전형이 오히려 일부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이탈하도록 부추기는 영향력이 된 셈이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고교 내신은 바로 주위 친구들이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경쟁 단위가 100~20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입에서 내신 성적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들이 체감하는 경쟁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내신 경쟁이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느끼는 학업 압박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는 여전히 많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설문조사(전체 9914명 대상)에 따르면 '나는 공부나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생의 경우 31%에 불과했으나 고등학생은 69.2%로 늘었다. 또한 '나는 학교에서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 수도 초등학생은 15.5%였으나 고등학생은 33.2%로 대입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경험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등교 일정이 줄어들면서 자퇴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학교 현장에선 전망하고 있다. 매년 10% 초반 비율인 해외 출국이나 교우관계 부적응 등의 요인은 줄어들지만 학교 교육에 의미를 찾지 못해 자퇴하는 학생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제림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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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코스피 단기 급등에 과열 우려
전문가들 “소외 공포 널리 퍼져”
‘빚투’도 우려…“변동성 장에선 피해야”
“주식 매수·매도 시점보다 중요한건 비중”
“주식과 너무 사랑 말고 적정한 거리둬야”

코스피 숨고르기 -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50포인트(0.71%) 내린 3,125.95에 거래를 마친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흥분과 공포 심리가 이끄는 널뛰기 장세’.

연초 국내 주식시장의 풍경은 이렇게 요약된다. 개장 이후 5거래일 간 9.7%나 올랐던 코스피는 과열 우려 속에 11일과 12일 연속해 다소 빠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아랑곳 않고 이틀간 6조 7000억원어치를 폭풍 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은 조급한 편이 지는 시장”이라면서 단기 조정을 계기로 투자의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 시장에 개인 투자자의 ‘포모’(FOMO·소외 공포증) 심리가 널리 퍼졌다는 걸 부정하는 이는 많지 않다.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 탓에 일단 사고 보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유효상 숭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주식은 기본적으로 돈 벌려고 하는건데 정치인들이 나서 (동학개미를) 애국자라고 칭찬해주니 (다수의 의견이나 행동을 무작정 따르는) 밴드웨건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 임원 출신인 서준식 숭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는 “요즘 투자자들의 마음을 보면 돈을 잃는 대표 심리인 ‘최근성 편견’이 엿보인다”고 했다. 지금 오르는 종목은 영원히 오르고, 떨어진 종목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심리다. 서 교수는 “삼성전자가 좋다고 하니 6거래일간 4조원 가까이 사들였다”고 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마음이 급해서는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경험칙”이라고 말한다. 특히 변동성이 클 때 대출받아 투자했다가는 ‘빨리 수익을 내야 한다’는 조바심이 커지기에 ‘빚투’(빚내서 투자)는 절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하려고 증권사에서 빌린 신용융자 잔고가 역대 최고 수준인 20조 3221억원(지난 8일 기준)까지 치솟았다. 유 교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투자로 수익 실현을 했다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3월 공매도 재개 등의 이슈로 주식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아도 최악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금리 기조 속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자세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주식하는 마음’을 쓴 홍진채 라쿤자산운용 대표는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시점보다 중요한 건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가 여부”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 자산 중에서도 패시브 투자(지수의 등락에 따라 기계적으로 편입된 종목을 사고파는 투자)와 패시브 투자(종목을 능동적으로 골라 하는 투자) 비율도 잘 조정해야 한다”면서 “처음에는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투자 비율을 높였다가 3~7년 정도 경험을 쌓으며 스스로 시장 평균 보다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략을 바꾸는 게 좋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투자 전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내 머리를 믿지 말자’라는 것”이라면서 “천재인 아인슈타인이 노벨경제학상 상금을 날리고, 뉴턴이 돈을 잃은 곳이 주식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본성을 따라 움직이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을 너무 사랑하지는 말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주가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고 수익이 난 범위 안에서 처분해야 하는 만큼 적정한 거리를 두며 ‘밀당의 고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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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세 기자] KBL이 2020-2021 현대모비스 프로농구 올스타 온라인 컨테스트를 진행한다.

KBL은 "코로나19로 인해 올시즌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미 개최됨에 따라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 1월 14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4일간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KBL 소셜미디어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포카리스웨트 올스타 3점슛 콘테스트'와 '몰텐 올스타 덩크 콘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부문별 우승자는 각 구단에서 추천한 후보 영상을 대상으로 팬들이 직접 투표해 선정하게 된다. '장거리 버저비터'부터 '인유어페이스 덩크' 등 팀별 최고 후보들로 꾸려진 이번 컨테스트는 댓글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투표에 참가한 팬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동아오츠카와 몰텐 기념품이 제공된다.파워볼사이트

한편, '포카리스웨트 올스타 3점슛 콘테스트'와 '몰텐 올스타 덩크 콘테스트'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투표 결과는 1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kkachi@xportsnews.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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