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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13 13:3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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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양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지 여부였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방금 속보로 전해 드린 것처럼 검찰이 정인이의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공소장을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속보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공소장 변경으로 살인죄가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게 관심거리였는데 검찰이 결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군요.

[손정혜]
근거가 있고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내가 어떤 훈육의 목적으로 체벌은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 고의성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아동이기 때문에 피해진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또 사망사건인 경우에는 진술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살인죄로 기소하기가 어렵고 까다롭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 사건은 워낙 결과가 참혹하기도 하고요.

많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외부의 충격이 강했다라는 감정 의견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전문부검의 3명이 이것은 살인에 가까운 행위였다고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남부지검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를 고의범죄인 살인죄로 변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처음에는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했던 이유가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근거를 찾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판에서도 상당히 쟁점을 두고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손정혜]
피고인 측에서 현재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를 자백할 리는 만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로써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야 되는데 애초에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면 일단은 공소장 자체에도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불상의 방법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행위 자체가 특정이 안 된다는 것이고 가장 강력한 계기가 됐던 외부의 충격으로 췌장이 파열되는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피고인이 주장을 하냐 하면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고의학대로 때렸다는 것도 아니고 살인의 의도로 때렸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살인죄로 기소해서 유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과정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언론에서 집중하기 전에 조금 더 수사를 철저히 해서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적어도 진술과 자백을 일부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었더라면 적어도 그날의 상황, 어떻게 폭력이 이루어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부의 복부 장기들이 파열까지 이르렀는지를 좀 더 명확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날 주변 주민들의 진술이 굉장히 핵심 관건으로 보이는데 쿵쿵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강한 소음이 났는지 이게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인이의 양모 같은 경우는 아기를 실수로 떨어뜨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보면 이게 사망의 의도가 있었거나,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있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결국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살인의 고의성이라든지 살인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을 규명하는 게 사실 과제 아닐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내부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사실로서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살인이라는 명확한 고의가 존재한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아이를 학대하거나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될 가능성을 지금 염두하고 공소장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예컨대 살인사건에서 성인들 간의 살인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입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거나 한다고 한다면 계획적으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타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아이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과거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성인의 손과 발도 충분히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얼마나 큰 외력으로 손이나 발로 또는 다른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때렸는지 여부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 당시 아이의 몸 상태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몸 상태가 어떻다라고 전달받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두다가는, 이렇게 방임을 하다가는 치료를 안 하고 거기에 폭력행위를 더했을 때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이것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물증으로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감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감정의 3명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됐지만 결국은 법원에서 채택한 감정, 전문가들에게 다시 감정을 받을 것이고요.

그 감정 결과 신체의 여러 가지 상황상 굉장히 강한 외부의 충격이 있었다라고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살인에 버금가는 외부의 충격으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아이에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가능성,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의자에 부딪쳐서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장기파열이 일어나거나 췌장이 손상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을까요?

[손정혜]
많은 의사,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이 정도 파열에 이를 정도로 교통사고에 버금가는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정도이고 단순히 실수로 이렇게 췌장이 파열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성인 여성 살인사건에서 췌장이 파열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췌장이 파열될 정도이면 외부의 충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렇게 사람을 때리면 사람이죽을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죄라고 인정한 판례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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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끔찍한 수단으로 외부의 충격이 가해졌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한 강한 충격이 외부에서 가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서 속보로 전해 드린 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질 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잖아요.

그러면 이 혐의는 제외하고 살인 혐의만 다투게 되는 겁니까?

[손정혜]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주의적으로는 살인죄를 판단해 주시고 만약에 살인죄가 무죄로 입증될 것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적용을 해달라는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앵커]
살인죄가 추가되는 거군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완전 무죄가 되지 않을 것을, 만약에 일부라도 무죄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비적 공소사실을 남겨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 아동학대치사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또 일부 자백하는 측면도 있어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의 최대 쟁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정도로 이게 단순히 아동학대 사건이냐 살인사건이냐, 이거는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의미가 다르고 사회적으로도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보면 다른 사례에서 아이를 때려서 숨지게 한 어머니가 처벌받은 경우가 있잖아요.

[손정혜]
울산사건, 박 모 씨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치열하게 쟁점이 다퉈졌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에서야 유죄가 인정이 돼서 형량도 18년으로 선고가 됐던 사건인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는 행위가 특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때렸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는데 소풍을 가겠다고 하는 딸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으로 마구 때렸다라는 점, 그리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는 점이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이 됐고 그때 재판부는 7세 아이에게 손과 발은 흉기나 다름없는데 반복적으로 폭행, 성인의 힘은 굉장히 강한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 측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폭행 당시에 의붓딸이 얼굴에 핏기가 없고 굉장히 비명을 질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유죄의 증거로 삼았었는데 이 정도로 얼굴에 핏기가 없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상황에서 폭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본 겁니다.

[앵커]
지난해 또 크게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었죠. 여행가방에 의붓아들을 가두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살인죄가 인정이 됐죠?
[손정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이 살인죄 징역 22년형을 선고를 했는데 질식사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위를 보시면 가둬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본적인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막았고 드라이기로 여러 가지 가혹행위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질식사할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 살인죄로 의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본다면 양모에 대해서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살인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형량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굉장히 양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죄하고의 법정형을 보시면 법정형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이상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는 가능한데 문제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아동학대 치사는 예를 들면 고의성이 없는 학대에 이르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과실,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이 4년에서 7년이고요.

이걸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바꿔서 살인죄랑 양형기준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논란을 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살인죄는 10년에서 16년형이다 보니까 어떤 범죄가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크게는 2배 가까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판결을 보니까 가중처벌이 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중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반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반복적으로 학대나 범행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더군다나 적극적인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용서를 받았는지 여부들이 핵심 관건이 될 것인데 다른 사례에서는 이런 학대의 피해로 아이가 굉장히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질이 나쁘다고 가중 평가된 경우도 있어서 전후과정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현재로서는 범행의 수법이 지금 특정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그게 특정된다고 하고 그것이 굉장히 용서받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한다면 이건 너무 극악한 범죄라고 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아이가 숨지기 직전에 엄마 양모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택시기사의 증언에 따르면 너무나도 태연하게, 급박한 사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손정혜]
그것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르면서 또 사망 이후에 하는 태도를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구를 했다든가 댓글을 썼다든가 이런 정황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재판부에 아무리 반성하고 있다고 반성문을 쓴다고 하더라도 행위 이후의 행동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반성하고 슬픔에 잠기고 자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보통은 그렇게 인터넷에 댓글 쓰고 있거나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런 면들이 반성 없는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후 과정들을 모두 살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공소장이 변경된 양모 장 모 씨 재판도 진행이 되지만 같이 양부도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구속 상태인데 지금 유기 방임 혐의 외에는 다른 것이 적용되는 건 아니죠?

[손정혜]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가 핵심 관건인데 방임죄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공모한 혐의나 이런 것들은 수사 과정에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방조했다고 적시가 된 부분이 좀 아쉽고, 사실 방조의 결과가 이렇게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중대한 범죄가 아니냐, 불구속해도 되느냐, 이런 여론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방임으로 기소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양형 역시 우리가 지켜봐서 충분한 죄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남편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소와 수사의 대상이 됐으니까 친모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피고인의 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앵커]
양모의 어머니.

[손정혜]
같이 지내면서 어느 정도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본인 자체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로 보면 즉시 신고할 의무가 법률적으로 부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것을 알거나 묵인하고 방조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신고하지 않은 그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빠짐없이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실제로 아이의 멍들을 봤는지.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에 왔던 외할머니는 몰랐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것은 곧 신고의무자로 부여받은 것은 아동을 보호할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조금 신경 썼으면 이 사건은 예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정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인이 재판에 양모가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를 또 많이들 넣기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참작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이렇게 진정서, 사회 일반의 진정서가 여론을 형성하고 그것이 재판부에게는 영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알죠.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좋은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진정서가 오지 않더라도 법률상 이 행위가 특정이 되고 증거가 인정이 됐을 때 양형기준에 따라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실례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돼야 되는데 어떤 사건은 언론의 관심이 있어서 중형이 나오고 어떤 사건은 언론에 주목이 되지 않아서 10년형, 7년형, 4년형이 나오는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런 진정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벌에 처해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달라. 그리고 시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는 호소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엔 강소현 기자]

배우 윤종훈이 데뷔 8년 만에 '병약섹시'란 별명을 달고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종영한 SBS '펜트하우스'에서 윤종훈은 천서진(김소연 분) 남편이자 청아의료원 VIP 전담 과장 하윤철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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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박사'로 불리던 그는 적절한 처세술과 야망을 품고 현실과 타협할 줄 아는 비열한 인물을 맡았다. 하지만 모두가 '마라 맛' 천지였던 헤라펠리스에서 천서진에게 휘둘리면서도 딸을 지켜야 한다고 눈물을 보이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로 하여금 '병약섹시'라는 수식어를 쥐여주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윤종훈은 "실제로는 건강하다. 액션스쿨 출신"이라 밝히기도 했다. 의사 역할만 다섯 번째로 하얀색 가운이 잘 어울리는 윤종훈은 훈훈하고 곱상한 외모 덕에 왠지 고생 한 번 안해봤을 것 같지만 그의 무명시절 일화는 '하윤철'과 정반대였다.

배우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대학교를 자퇴하고 제대 후 홀로 상경한 윤종훈은 고시원 생활을 하며 낮과 밤 가릴 새 없이 아르바이트했다. 지난 12일 KBS2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윤종훈은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3만 원이었던 집에서 엄청난 수의 바퀴벌레, 곱등이와 동거했다. 자다가 얼굴에 벌레가 떨어지기도 했다"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

고생 끝에 2013년 tvN 드라마 '몬스타'로 데뷔한 윤종훈은 '응답하라 1994'에서 1학년 과대표 김기태로, '미생'에서는 인턴사원 이상현으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에도 윤종훈은 '청춘시대', '리턴', '이리와 안아줘', '내사랑 치유기', '그 남자의 기억법', '타이밍'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활동했다.

굵직한 드라마에서 조연을 맡아 얼굴은 알렸으나 안정적인 연기로 호평받은 것에 비해 뚜렷한 대표작의 부재로 아쉬움을 안기던 그가 이제는 '펜트하우스'를 통해 이름 석자를 제대로 각인시켰다.

오직 하윤철을 위한 수식어인 '병약섹시'를 탄생시키며 시청자를 사로잡은 윤종훈이 앞으로 펼쳐질 시즌2와 시즌3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되는 바다. (사진=YK미디어플러스, SBS)

뉴스엔 강소현 ehowl@
정인이 양부모, 오늘 첫 재판…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법원, 중계 법정 2곳 마련…800여 명 방청 응모


[앵커]
극심한 학대 끝에 숨진 16개월 정인이 양부모의 첫 재판이 잠시 뒤 열립니다.

전문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와 의사회의 소견서를 받은 검찰이 공소장을 바꿔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장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조금 뒤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데, 그곳 분위기 어떤가요?

[기자]
아직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 법원 앞은 보시는 거처럼 취재진이 모여 포토라인을 만들며 양부의 도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30여 명이 오늘 아침 7시부터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인력 200명 정도 투입된 상황입니다.

오늘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는 진정서가 800여 통 넘게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뒤 10시 반부터 입양된 뒤 수개월 간 학대 당하다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 모 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건데요.

특히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의 양모 장 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여부가 공개될 예정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의뢰한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장 씨가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과의사회가 검찰에 낸 의견서에도 췌장이 절단된 정인이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힐 정도의 엄청난 외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하고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처럼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 씨의 형량 역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 치사죄는 징역 4년에서 7년형이지만, 살인죄는 징역 10년에서 16년형으로 적용 형량이 두 배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살인죄는 아동학대 치사죄보다 혐의 입증이 어려워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커 오늘 진행되는 첫 재판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양모인 장 씨는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장 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가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장 씨가 주요 혐의를 부인하면서 오늘 이뤄지는 재판에서는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이번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800여 명이 응모했고, 이 가운데 51명만이 방청 기회를 얻었습니다.

잠시 뒤 진행될 재판 상황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 들어 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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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4일~4월14일 입지후보지 공모…수도권 전역
부지면적 220만㎡·실매립면적 170만㎡ 이상 지역
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소각재…지정폐기물 제외
지자체에 특별지원 2500억·혼경개선사업비 제공
친환경 운영…2026년까지 매립량 60% 이상 감축
"추가 설명회 개최 계획…지원 규모 작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지난해 10월3일 오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해 추석 연휴 폐기물 특별반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제공) 2020.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당국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025년 종료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대체하기 위한 후보지를 찾는다.

모집 대상은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의 2배 이상인 곳이다. 선정된 대체 매립지 관할 지자체는 법정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 2500억원,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당국은 대체 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를 오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17일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 합의로 만들어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에서 결정됐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부지 220㎡ 이상…생활폐기물·건설폐기물 소각재 처리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전체 부지면적은 220만㎡ 이상, 실 매립면적은 170만㎡ 이상이어야 한다. 2025년 운영이 종료되는 인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103㎡) 규모의 두 배 이상이다.

입지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즉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은 공모 신청이 불가능하다.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와 불연폐기물이다.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부대시설로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전처리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이 들어선다.

공모에 참여하는 기초 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기초 지자체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내 입지선정위원회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500억…국내 최초 친환경 운영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엔 법정 지원과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다.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로 주민 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특별지원금 2500억원,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기초 지자체에 제공한다. 특별지원금은 매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과 시기 등은 선정 이후 협의할 예정이다.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부지 소유권은 관할 기초 지자체에 이관된다.

대체 매립지는 반입량을 대폭 감축하는 대신, 소각재, 불연물만 매립해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수도권매립지 운영위원회는 올해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60만t으로 줄이고, 건설폐기물류 매립량을 오는 2026년까지 50% 감축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의결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 폐기물 매립량을 지난 2019년 매립량(256만t) 대비 60% 이상 감축하기로 계획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 매립량 감축 계획'이 올해 1분기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협약도 체결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로 소각장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매립시설을 유치하는 기초 지자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추가 설명회 개최 예정…지자체 많은 관심 기대"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은 앞서 서울·경기·인천 22개 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대체 매립지 공모 방향과 지원책 등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 이후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지만, 화상회의로 진행하다 보니 대화보다는 경청하는 분위기였다"며 "질의는 기한 내 대체 매립지 확보 가능성, 수도권 쓰레기 처리 방향 등의 질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모 기간에도 수도권 기초 지자체 폐기물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급적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살펴보면서 유행이 완화되면 넓은 곳에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 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77년간 조직적 학대...수용된 유아의 15% 사망
가톨릭근본주의 사회 속 은폐..."타락한 여자" 낙인

1922~1998년까지 아일랜드 미혼모 자녀 9000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아일랜드 정부는 자국 내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결과, 1920년대부터 70년 이상 미혼모와 그 자녀들에 대한 조직적 학대가 발생했으며, 이에따라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살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향후 생존자들에 대한 보상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조사사법위원회는 이날 1922년부터 1998년까지 77년간 가톨릭 교회 미혼모 시설들에서 발생한 유기와 학대로 인해 9000명 이상의 유아가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동안 미혼모 시설 18개에 수용된 유아 5만7000여명의 약 15%가 학대로 사망한 셈이다. 지난 5년에 걸친 조사 끝에 나온 이번 실태보고서는 2865페이지에 달하며, 미혼모 여성과 유아에 대한 폭력과 사망은폐 등 조직적 학대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미홀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가 여성과 아이를 나쁜 환경에 놓이게 했다”며 “그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도록 사회가 강요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틴 총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생존자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아일랜드 정부는 미혼모와 자녀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보고서는 지난 2014년 아일랜드 골웨이주 출신의 역사학자인 캐서린 콜리스가 고향인 골웨이주 투암 마을의 봉 세쿠르(Bon Secours) 수녀원이 운영한 미혼모 시설의 역사를 조사하던 중, 796명의 유아를 기록도 없이 매장한 사실을 발견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수녀원은 유아들이 주로 영양실조와 홍역, 결핵과 같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조직적인 학대와 유기, 방치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콜리스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가톨릭교회는 혼외로 자녀를 출산한 여성을 죄악시하는 문화를 낳았다"며 "당시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강요받았지만, 교회나 지역 사제에 저항하는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많은 어린이가 미혼모와 사생아에 대한 사회의 태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서 "조금의 위생 조치와 보살핌이 있었다면, 많은 아이가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모 시설들에서는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혼모들은 자신의 자녀와 강제로 떨어져 있어야 했다. 수용됐던 유아들 중 1638명은 미혼모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미국 등 타국으로 입양 보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정서적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다만 성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의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아일랜드의 뿌리깊은 가톨릭 근본주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분류되는 아일랜드에서 미혼모들은 '타락한 여자'로 낙인찍혀왔다. 미혼모 자녀의 경우에도 열등한 존재로 취급당해 교회에서조차 세례는 물론 교회묘지 매장도 거부돼왔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미혼모의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사실을 숨기기 급급했고 미혼모 수용시설의 실태는 가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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