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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1-20 15:3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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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근무 마지막 날 고별 연설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가장 힘든 전투, 가장 힘든 싸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했다. 그것은 당신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이다"파워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날인 19일(현지시간) 고별 연설을 영상을 통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백악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된 20분 분량의 연설에서 "제45대 미국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 이상 해냈다"며 임기 중 치적을 과시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선 "이번 주에 우리는 '새 행정부'를 출범시킨다"며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번영케 하는 데 성공을 거두길 기원한다.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하지만 끝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다.

임기 막판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의회 점거 사태에 대해선 다시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우리 연방의회 의사당 공격에 겁을 먹었다"며 "이런 정치적 폭력은 우리가 미국인으로서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에 대한 공격이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숙적' 중국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 완전히 새로운 거래를 한 것"이라며 "그러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미국과 전세계는 중국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무역 관계가 변화하고 있었지만 바이러스 탓에 변화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끔찍한 전염병에 휩싸였을 때, 우리는 기록적인 속도로 백신 두 종류를 생산했고 앞으로 더 많은 백신이 뒤따를 것"이라고 자신의 성과도 강조했다.

"한국과의 일방적 거래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상당 부분을 재임 기간의 치적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첫손에 꼽은 건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으로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건설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와 개혁 패키지를 통과시켰고, 일자리 회복을 위해 규제를 철폐하고 미국에 공장을 유치해 제조업을 되살렸다"며 그 결과 "모든 계층의 실업률이 낮아졌고 소득이 급증했으며 주식 시장은 연이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것은 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개정한 것 등을 치적으로 언급하다 "일방적인 한국과의 협정에 대해 협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선 미국의 요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한 바 있다.

현지 매체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대비 작별 인사는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다고 논평했다. AP통신은 '팩트 체크' 기사를 내고 "백신은 행정부가 아닌 제약사가 개발한 것", "일자리는 임기 초보다 임기 말에 더 줄었으며 전염병 이전에도 일자리 관련 수치는 2000년대 최고치를 밑돌았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중국에 대한 관세는 경우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부과됐다"고 반박했다.

막판까지 사면권 행사 총력

19일(현지시간) 텅 빈 백악관 브리핑룸에 설치된 TV 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장면이 나오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기 전 막판 사면권 행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 관련 의회 난입을 선동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한은 권력 이양 시점인 20일 정오까지 유지된다.

미국 A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까지 94명을 사면했다. 전직 선거 운동 위원장 폴 매너포트, 전 고문 로저 스톤, 전 국가 안보 고문 마이클 플린 등 정치적 동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일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결심했다고 보도했다. 배넌은 지난해 8월 기부금 사취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검찰에 체포됐다. 그는 '우리는 장벽을 짓는다'라는 온라인 모금 활동으로 돈을 모은 뒤, 일부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셀프 사면'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과 이방카 고문 등 세 자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선제 사면할 가능성은 대선 이후 꾸준히 거론돼 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일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을 대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은 '셀프 사면'은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만류해왔지만, 이번 의회 난입 사건 이후 연방 검찰의 수사 개시 가능성이 거론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에 더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미 대통령 중 스스로에게 사면권을 행사한 경우는 없었다.

서유진·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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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연말 판교 제2사옥에서 5G기반 로봇 준비
이와 별개로 3.5㎓ 실험국 요청
네이버, 세종텔레콤 관심 속 과기정통부, 이달중 5G특화망 정책방향 발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로컬 5G(5G 특화망) 준비기업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2월2일 이데일리 ‘네이버·세종텔레콤 ‘로컬5G’ 준비중..非통신사 주파수 할당 처음‘ 기사 중. 네이버 판교 사옥은 올해 말 완공된다.


로컬 5G(5G 특화망) 사업을 준비 중인 네이버(035420)가 중앙전파관리소에 3.5㎓ 대역의 실험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5G 신기술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인데, 네이버는 이와 별개로 5G 특화망 사업을 준비 중이어서 네이버가 제공할 5G 융합 서비스가 어떤 것일지, 전국망 서비스까지 제공할지 관심이다.

하지만 네이버는 “이번 신청은 신기술 테스트용”이라며 5G 전국망을 구축해 사실상 제4이동통신이 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5G 실험국 신청

과기정통부 이창희 전파정책국장은 “네이버가 실험국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청했다고 안다. 실험국은 과학이나 기술발전 실험을 위한 무선국이어서 5G 특화망과 직접 연결은 아니다”라면서 “중관소가 신청을 받으면 전파연구원을 통해 간섭여부를 분석하고 그런 절차 거쳐 실험국 허가를 내주게 된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5G 특화망을 준비하면서 3.5㎓ 대역 중 미사용 구간에 대해 사용여부를 구두로 건의했고, 그게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주파수 신청은) 사업적 검토가 아니라 연구개발 용도”라고 말했다.

그는 “제2사옥에서 (로컬 5G를 준비하니)좋은 기회로 생각해 건의한 것”이라며 “주파수 대역은 28㎓와 3.5㎓가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장비가 3.5㎓이니 테스트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네이버, 5G 특화망 사업자 추진…과기정통부, 이달 중 정책방향 발표

네이버의 5G 실험국 주파수 신청이 관심을 받는 것은 5G망은 기업용 융합 서비스와 개인용 서비스를 모두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당장 연말 완공되는 판교 제2사옥에 GPU가 클라우드에 있는 뇌없는 로봇을 100여대 운영하면서 이를 최첨단 5G 통신망으로 운영하는 걸 준비 중이다.

홍진배 통신정책국장은 “이달 중 발표될 5G 특화망 정책방향은 (네이버나 세종텔레콤 등 준비사업자들의) 의견을 정책 방안에 잘 반영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5G특화망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는 “전파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5G 특화망 정책에 관심 집중

네이버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특정 용도로 5G를 구축하는 5G 특화망(로컬5G) 사업은 세종텔레콤도 검토중이다. 세종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이달중 발표할 정책 방안에 구체적인 주파수 대역이나 할당 방법, 로컬 5G 사업 활성화 정책이 담길까 관심”이라고 말했다. 세종텔레콤은 3.7 ㎓ 대역의 주파수를 선호하고 있다.파워볼게임

장비 업계 관계자는 “2.3㎓ 대역의 주파수가 로컬5G에 적합하다”면서 “그 대역 주파수가 투자비가 적게 든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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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인들이 세금을 아끼기 위해 주택을 대거 처분했지만 개인들이 이를 대부분 사들이면서 집값은 전국적으로 0.9% 올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보유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달 법인들이 주택을 대거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에 매물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지는게 일반적이고, 정부 역시 법인 매물이 쌓이면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론 법인 매물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내며 집값이 10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매도자인 주택 거래는 전국 1만42건으로 전월(8144건) 대비 23.5% 늘었다. 작년 연간 기준으로 7월(1만80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주택 매매 외에 증여, 분양권 거래 등 소유권이 이전되는 다른 형태의 거래를 모두 더한 숫자 역시 지난달 5만87건으로 전월 대비 51.1% 급증했다.

비수기로 통하는 연말에 이처럼 법인의 주택 거래가 급증한 것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선 “세금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올해부터 법인 소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10%포인트 높이기로 했고, 종부세율 역시 최고세율인 6%를 적용키로 하자 절세(節稅) 매물이 쏟아졌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로 인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해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인이 내놓은 매물의 83.5%를 개인이 소화했고, 전국 집값은 한달 사이 0.9% 올랐다. 2011년 4월 이후 최대 폭이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아파트값은 2주간 0.27%, 0.25%씩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법인 및 일부 다주택자 매물이 늘었음에도 집값이 올랐단 것은 매수 수요가 더 많았다는 의미”라며 “그 만큼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snoop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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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큐어넌 로고가 적힌 옷을 입은 시위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민주주의를 유린한 미국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앞다퉈 극우 퇴출에 나섰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이를 미화하는 상품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특정 집단의 그릇된 메시지를 홍보하는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거래 목록에서는 지금도 의회 침탈 사건을 기념하거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소아성애자로 비난하는 등 윤리의식에서 벗어난 상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미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쇼핑몰 엣시는 반(反)인종주의 운동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로고를 모방한 ‘바이든은 미성년자(minors)를 좋아한다’는 셔츠를, 특별주문제품 판매업체 재즐은 ‘시빌워(내전) 2020’란 셔츠를 팔았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 역시 최근까지 ‘의사당 참전용사’ ‘의회 참전용사 전투’라고 적힌 셔츠를 20달러 안팎에 판매했다. 일부 상품은 현재 사이트에서 사라진 상태다.


아마존에서 판매된 의회 난입 관련 티셔츠. 온라인 캡처


지난 6일 친(親)트럼프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계기로 IT 업체들은 폭동 흔적을 지우려 애쓰고 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개인 계정과 극우단체 계정 7만여개에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고 구글과 애플, 아마존은 극우 성향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SNS ‘팔러’ 다운로드를 중단했다.

글로벌 온라인쇼핑 플랫폼 쇼피파이 역시 사태 이튿날인 7일 자사에 입점한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념상품 판매 사이트를 폐쇄했다. “폭력을 조장하고 위협하는 단체와 사람들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정책을 위반했다”는 게 이유다.

그러나 이후에도 소규모 업체들까지 대중의 관심에 편승해 의회 폭동을 옹호하거나 음모론 집단 큐어넌의 주장이 담긴 모자, 셔츠, 스티커 등을 버젓이 팔아 비판 여론이 커진 상태다. 이에 이베이 측은 “폭력과 증오를 미화하는 모든 상품을 시장에서 제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아마존 역시 11일 자사 오픈마켓에서 큐어넌 슬로건이나 모토가 적힌 셔츠와 모자 등 연관 상품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큐어넌의 주장이 담긴 티셔츠. 온라인 캡처


하지만 IT 기업들의 호언장담과 달리 비윤리적 상품 판매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NYT는 “18일까지도 수십 개 업체의 수백 개 제품이 거래되고 있다”며 “일부 상품에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지지하는 글까지 달렸다”고 전했다.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재즐은 신문에 “자동화된 필터와 알고리즘을 활용해 공격적 디자인을 차단하려고 하지만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면서 “일부 제품은 수동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온라인을 통한 극우 이미지 거래가 이들 세력의 세를 불리거나 그릇된 가치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을 막는 영국 국제허위정보지수(GDI)의 대니 로저스 최고기술책임자(CTO)는 “다수가 트위터나 SNS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다수에게 유니폼을 팔면서 적대적인 메시지가 더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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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음주 회식' 논란 관련 감사 착수
방역수칙 위반 여부·간부 실종 사고 대처 연관성·규정 위반 등 감사 초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연합뉴스
국방부가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의 ‘음주 회식’ 논란과 관련해 19일 감사에 착수하면서 군이 술렁이고 있다. 2015년 5월 최차규 당시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를 한 이후 5년여만에 이뤄진 총장 감사 결과에 따라 군 내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가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배경을 두고 군 수뇌부를 둘러싼 논란이 군의 기강 해이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육군 주임원사가 지난달 24일 국가인권위에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소한 직후 해군참모총장까지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약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논란을 조기 수습해 총장들을 둘러싼 논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정무적 책임론’으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제기된 의혹이 많았지만, 부 총장은 쟁점 사항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공관 등에 설치된 페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운전병, 부관 등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규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면 된다. 의혹제기된 부분만 딱 집어서 살펴보면 (감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감사의 초점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 여부, 음주 회식과 간부 실종 사고 대처와의 연관성, 당시 해군 조치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장병 휴가와 외출을 통제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5인 이상 모임금지를 준수했지만, 민간 사회보다 엄격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 군 특성상 다소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회식이 이뤄진 8일 서해 백령도 남방 해상에서 실종된 해군 간부 A중사에 대한 조치가 관련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감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령도를 포함한 접적해역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주도하고 해군은 지원하는 구조다. 당시 해군은 사건 발생 후 긴급조치반을 소집, 작전훈련차장(대령)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해군 지원 및 조치사항을 판단했고, 참모차장과 정보작전부장이 지휘통제실에 추가로 들어왔으며, 부 총장은 유선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A중사 실종과 음주회식과의 연관성도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당시 합참은 A중사 실종 시각을 8일 오후 10시로 공지했다. 회식이 그때까지 이어졌다는 의혹이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종 상황 전인 오후 8∼9시쯤 끝났다는 주장도 있다.

군 안팎에서는 부 총장에 대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2015년 최차규 당시 공군총장에 대한 국방부 감사에서는 ‘엄중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 감사 결과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최 총장은 공군 내부 분위기를 쇄신하는데 한계를 드러낸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 결과 같은해 9월 교체됐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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