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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선영 작성일21-02-23 10:4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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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 "언론 반발 이해하기 어렵다"

"정치는 언론을 폄훼했으며, 언론은 입맛에 맞게 정치를 재단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이끄는 당 최고위원 노웅래 단장은 지난해 10월 TF 출범 당시 정치와 언론의 화해를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가짜뉴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 '언론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지금, 정치와 언론, 정당과 정당 간 논쟁은 거세지고 있다. 왜 지금, 이 같은 골자의 언론 개혁이 필요한가. TF 측의 설명이 필요해 보였다.동행복권파워볼

노 단장은 2월18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 잘 납득되지 않는다. 그간의 특권의식이 상당히 고착화된 듯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 단장은 21년 경력의 기자 출신이다. 그는 "언론은 성역이 아니다.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6개 미디어 법안을 보면 표현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지, 많아야 벌금 약 500만원에 불과했던 기존의 처벌 강도를 최대 3배 정도로 키우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 봤자 1500만원"이라며 "허위정보를 퍼트려 수십억원씩 수익을 얻는 유튜버들이 많지 않나. 외국은 수십억, 수백억의 벌금도 낸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전혀 겁내거나 반발할 이유가 없는 정도"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냐"

노 단장은 오히려 여당 법안의 징벌적 성향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훨씬 형량이 강하다. 그런데 당장 처리할 6개 법안엔 포함하지 않았다. 한 번에 강한 제재를 부여하면 갈등을 부추기고 정쟁화될까 우려해서다. 나름 부작용과 논란에 대해 고민한 결과다." 그러면서 그는 "벌금 1500만원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우린 언론이 좋아하는 '자정작용'을 기대해 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번 조치가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에 대해 그는 한마디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언론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될 거란 우려엔 통계 하나를 꺼내 들었다. 2019년 언론 관련 명예훼손 사건 중 원고(피해자)의 승소율은 33%에 불과했고, 그중 언론이 실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법원이 언론에만 공격적으로 가동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입법 처리 속도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여당이 또다시 독주한다는 게 일부의 지적이다. 본회의 처리 시한을 2~3월 내로 못 박은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4월 선거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이에 노 단장은 "토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처리 시한을 딱 집은 건 그동안 미디어 관련 법이 늘 논의만 하다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이 전례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엔 좀 강하게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여당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추진하면서 야당을 지나치게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한 그의 생각은 어떨까. "민주당은 176석을 준 민심을 받들어 일할 의무가 있다.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언론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앞두고 눈치 보고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노 단장은 '입법 독주'라는 표현은 틀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6법이 통과되면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는 이번 법안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장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전부 사라지진 않겠지만 언론이 오보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이라도 더 갖게 된다면 법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노 단장은 "그 어느 때보다 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갖고 법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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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BJ박호두 유튜브 채널 방송화면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생방송 도중 고 노무현 대통령 모독하는 일베 영상을 내보낸 아프리카TV BJ박호두가 고개를 숙였다.

박호두는 23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 제가 100만원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후원받은 100만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글을 끝맺었다.

박호두는 이날 비트코인 관련 생방송 진행 도중 일베로 추정되는 한 시청자로부터 “100만원 쏘면, ‘노이유’ 영상 3분 풀버전으로 그냥 틀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박호두는 먼저 100만원을 후원하라고 했고, 실제 입금을 확인한 후 다른 시청자들에게 “불편하면 잠시 나가달라”고 말한 뒤 영상을 3분 송출했다.

노이유 영상은 극우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좋은날’ 음원의 합성물이다. “그냥 죽은 척 수사를 중지할까”, “논뚜렁 앞에서 들키지 않도록 또 깊이 묻어” 등 노골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개사된 노래가 나오는 영상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천민자본주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 고인 능욕하는 영상을 틀다니”, “고작 100만원에...”, “사자명예훼손 아닌가” 등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BJ박호두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갈무리


#노무현 #일베 #BJ박호두 #고인모독 #박호두 #노전대통령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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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2021년 7월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 뭐가 달라지나

최근 보험업계가 표준 실손보험(2세대) 보험료를 평균 10~12% 올린 가운데 올해 구실손보험(1세대) 가입자와 2세대 보험 가입자 중에서 보험료 인상분이 누적돼 50%에 육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체 실손보험가입자 약 4000명 중 50%를 차지한다. 이 보험은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팔리고 단종된 상품으로 그해 4월에 신(新)실손보험(3세대)으로 교체됐다.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일부가 50% 가까이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갱신주기가 5년 단위인 상품에 가입한 사람인 경우 그간 인상분이 누적돼 올해 반영되기 때문이다. 표준화 실손 보험료는 작년과 2019년에 각각 9%대와 8%대가 올랐고, 2018년에는 동결됐다. 2017년에는 회사별 편차가 커서 많게는 20%가 넘게 인상됐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누적 인상률이 45%를 넘어설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성별과 연령대에 대한 차등 인상률이 적용되면 고령 남성은 더 높은 인상률을 맞게 될 수 있다.

아직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은 구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경우 더 센 ‘인상률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구실손보험은 2017·2019년에 10%씩 인상됐고, 작년에도 평균 9.9%가 올랐다. 올해 인상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5∼19% 수준으로 예상된다. 5년간 누적 인상률은 53∼58%에 해당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구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30%에 해당하는 870만여명이다.

이처럼 예전 상품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지면서 ‘쓴만큼 내는’ 4세대 보험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 실손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는 등 강력한 혜택이 있어 여전히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보험률 인상이 계기가 돼 실용적인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도 늘 수 있다”고 했다.

[김효인 기자 hyoin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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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23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서울상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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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충성 다하겠다'더니, 노림수 드러났다
보선 40일 앞두고…공작정치 저항 부딪힐 것
박형준이 앞서가는 형국 속 역전하려 단일화
한치 앞 내다볼 수 없다…치열한 경쟁 바람직"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부산시장을 지낸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보궐선거를 40일 앞둔 이 시점에서 '박지원 국정원'이 이명박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든 것은 선거용 정치공작이라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 경고했다.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앞서가고 있지만 세대교체를 명분으로 하는 후보 단일화 변수가 있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병수 의원은 박성훈 전 경제부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선 결과 최종 후보가 선출되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불교방송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해 "뒷돈 주고 남북정상회담 했다고 징역형까지 받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노림수가 드러난 것 같다"며 "불법사찰이 가장 심했을 때는 박지원 원장이 정부 핵심이었던 DJ정부 때로 알려져 있는데, 불법사찰이 MB정부 때만 있었고 DJ정부 때는 없었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필 보궐선거를 40일 앞둔 지금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MB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맞장구를 치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용하고 있다"며 "명백한 선거용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방송에서 서 의원은 집권 세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이명박정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꺼내들었지만, 현 정권 심판을 바라는 부산의 높은 민심을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병수 의원은 "이번 재보선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선거이며, 지난 4년 동안 문재인정권이 보여준 경제무능·방역실패·자영업자 몰락의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이미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무능하고 파렴치한 문재인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민심은 부산에서 더욱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구태 공작정치로 민심을 호도하고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시켜보겠다는 시도는 오히려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판세에 대해서는 박형준 전 수석이 앞선 가운데, 이언주·박민식 전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 의원은 박성훈 전 부시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계없이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그 후보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은 "지금 형국은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다른 세 분의 후보들이 역전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단일화 문제"라며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두고 부산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을 흥미진진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며 "나는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내심 박성훈 후보가 젊고 패기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지한다고 부산 사회에 알려져 있다"며 "박형준 후보와 제대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좋은 후보가 선출돼서 올해 4월 7일 선거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정치라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 후보가 당선된다고 딱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치열한 경쟁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네 분의 후보가 제대로 경쟁을 해서 좋은 후보가 선정되면, 그 후보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나파워볼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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